[오늘의 사설]"거대 양당,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인가"

"검찰, 사법 개혁법안에 대해선 극한 대치를 반복했던 두 당이 정치개혁 앞에만 서면 한편이 된다.

개혁의 외피를 쓰고 기득권 탐욕에 취한 권력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4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상의 지구당 부활과 광역의원 정수 확대에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후보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로 규정한 비례대표 비율도 14%로 상향하기로 했다.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은 중대선거구로 지정했다.

세계일보는 관련 사설(정치개혁하랬더니 기득권 지키기 밀실 야합한 1·2당)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야 4당은 광역·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함께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거대 양당은 중대선거구 확대는 행정통합이 이뤄지는 광주광역시에만 일부 적용해 생색내기에 그쳤고, 비례대표 비율은 거대 양당만의 합의로 14%로 결정했다”며 “이렇게 되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효과는 미미하고, 양당 기득권만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기득권 야합이라는 군소 야 4당의 반발이 과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라며 “다른 법안 처리에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더니, 자신들 밥그릇 키우는 일에는 일사불란하게 손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사설(기득권 늘리고 지구당 되살린 선거 앞 정치 야합)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이 늘어난다. 최대 7,500만 원의 세비를 받는 자리”라며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비롯한 각종 비위사건이 터져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상황과 역행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사설은 “특권 폐지와 정당 혁신을 외치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오로지 ‘자리’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된 거대 양당 행태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거대 양당의 짬짜미는 민심의 거센 심판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일보]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한나라당(국힘의 전신)의 ‘차떼기 사건’으로 2004년 폐지한 지구당의 부활이다. 지구당은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돼 ‘돈 먹는 하마’로 불렸고,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이 오가는 비리의 온상이었다.

이번 합의에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민주당은 영남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해 ‘동진(東進)’을 본격화할 수 있다. 반대로 국힘은 서울·수도권과 호남에서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당은 “단순히 사무실만 두게 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지구당 감시와 통제 장치가 없으면 ‘돈정치’는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 상향 역시 기득권 강화책에 불과하다.

[한국일보]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확대했지만 소수정당들이 30%로 높이자고 요구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반면 득표율 3%를 넘어야 비례의석을 할당받는 ‘3% 봉쇄조항’은 바꾸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정치적 다양성과 비례성을 저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구당 부활은 더 문제다. 정당법 개정안은 당협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를 두도록 허용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사무실이 있지만 도전자인 원외 인사들은 금지돼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은 있었다. 2024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공감했던 사안이다.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셈이다.

...양당 합의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는 120명으로 30명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전국 광역의원 평균 연봉(약 6600만원)을 대입하면, 30명의 인건비로 매년 약 2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의원 2인당 1명씩 배치되는 정책지원관 등을 고려하면 연간 30억원가량 추가로 투입된다.

[신문 사설제목](18일)

▲ 경향신문=정황 포착된 윤석열의 ‘2차 계엄’ 시도, 철저히 파헤쳐야/유가 2000원, 종전은 안갯속, 경각심 풀 때 아니다/거대 양당 기득권 강화하는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인가

▲ 국민일보 =北 잇단 미사일 도발, 한·미의 대북 정보 공유 괜찮나/5부제 시행 공영주차장 고작 30%… 이럴 거면 왜 하나

▲ 동아일보 =선거만 하면 늘어나는 출렁다리 259개, 돔구장 공약도 9곳/현대차 노조도 “순이익 30% 달라”… 미래는 누가 책임지나/5년 만에 실업자 100만 시대… 청년 고용 컨트롤타워 급하다

▲ 서울신문 = IMF “5년 뒤 대만과 GDP 1만 달러 차이” 경고 새겨야/공청회 한번 없이 광역의원 증원, 혈세 이렇게 써도 되나/현실로 닥친 초고도 AI 해킹… 보안 체질 근본적 개선을

▲ 세계일보 = IMF 나랏빚 경고, 고삐 풀린 재정 다잡아야/정치개혁하랬더니 기득권 지키기 밀실 야합한 1·2당/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차 노조까지 성과급 ‘몽니’

▲ 조선일보 =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취했다가 대만 하청 국가 된다"/ 검찰 공격 거들던 총장 대행, 뒤늦게 무엇이 참담한가/대법 판결 앞둔 김용 공천 주장, 진담 아니길 바란다

▲ 중앙일보 = 협치엔 등 돌리고 짬짜미로 잇속만 챙긴 여야/1주택 ‘장특공’ 축소 논란, 시장 불안 키운다/잇따른 문화계 보은인사 논란, K컬처 찬물 끼얹을라

▲ 한겨레 = ‘고유가 충격’ 이제 시작, ‘경제 회복력’ 유지 힘 모아야/22년 만에 지구당 부활? ‘돈 정치’ 우려 대비책 만들어야/‘도가니·색동원 사태’ 막을 장애인 탈시설 체계 확립을

▲ 한국일보 =행정직이 더 많은 연구기관, 배보다 배꼽이 커서야/보석으로 나오자 맘껏 활개 치는 피의자들/기득권 늘리고 지구당 되살린 선거 앞 정치 야합

▲ 매일경제 = 미·중과 경쟁할 '챔피언 기업' 위해 합병 문턱 낮추는 EU/韓 1인당 GDP, 5년뒤 대만에 1만弗 뒤진다니…원인부터 찾아야/"파업땐 30조 손실…어쩔 수 없다" 운운하는 노조 정상인가

▲ 서울경제 = 지구당 22년 만에 사실상 부활 ‘정치 개악’ 아닌가/ “美 원유 확대 불가피”, 중동 원유 ‘디리스킹’ 착수를/중기 연체율 ‘1%’ 경고음…부실 확대 선제 대응해야

▲ 한국경제 =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위협…국가경제와 국민정서 고려해야/] 모호한 중복상장 기준에 '깜깜이 심사' 우려 커진다/'투표 가치의 평등' 원칙 무시한 6·3 선거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