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산재 사망자 늘어...영세업체 맞춤 대책을"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3년 만에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를 집계한 결과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605명으로, 전년보다 16명 늘었다고 밝혔다.사망사고 건수도 553건에서 573건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86명으로 10명(3.6%),기타업종이 161명으로 23명(16.7%) 각각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158명으로 17명(9.7%) 줄었다.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의 경우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254명으로 전년보다 4명(1.6%), 50인 미만은 351명으로 12명(3.5%) 각각 늘었다. 특히 영세한 5인(건설업의 경우 5억원) 미만 사업장(현장)에서 174명으로 22명(14.5%)이 증가했다.

기타업종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특히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25명·9명↑), 임업·어업(18명·11명↑)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사설(‘전쟁 선포’에도 늘어난 산재사망, 더 세밀한 대책 내놔야)에서 “이번 통계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일터의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도 사망자가 전년보다 10명 늘었는데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자가 25명 증가한 것이 전체 증가폭에 영향을 줬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채찍’의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사설(지난해 산재 사망자 되레 증가…처벌이 능사 아니다)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재 발생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음에도 소폭이나마 줄어들던 사망자 수가 오히려 반등한 것”이라며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사설은 “대기업 위주의 제재 강화와 고강도 처벌로는 인력과 예산이 태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작은 사업장 등 산재 취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지도·점검에 그칠 게 아니라 ‘안전한 일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산재 발생일이 아니라 보상일 기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보다 45명 늘었다. 근기법상 노동자가 730명(83.7%)으로 가장 많았고,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가 137명(15.7%)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자는 전년보다 5명 증가한 반면 노무제공자는 36명이나 증가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2023년 폐지되면서 노무제공자 중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보이지 않았던 죽음이 통계에 잡히고 있다.

노무제공자는 산안법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부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호 대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산안법 개선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숨진 노무제공자 중 화물노동자, 배달라이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배달라이더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

...올해는 반드시 산재 사망을 줄이겠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다짐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얼마 전에는 대전에서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로 근로자가 14명이나 희생되는 초대형 참사가 빚어졌다. 정부가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해 놓고도 정밀한 현장 점검이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경영자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위험을 방치한 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국에 이런 사업장이 한두 곳이 아닐 것이다.

사고가 일어난 뒤 책임자를 문책하고 처벌하는 것은 쉽다. 애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실력이다.

[신문 사설제목](1일)

▲ 경향신문 = '전쟁 추경'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전환에 좀더 배분을/권력구조 개편 없는데도 "연임용 개헌 반대" 국힘의 막무가내/전쟁 선포'에도 늘어난 산재사망, 더 세밀한 대책 내놔야

▲ 국민일보 = 전쟁 추경, 신속한 집행만큼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대법관 공백 한 달… 靑·대법원, 줄다리기 계속 할 건가

▲ 동아일보 = 산업장관, 한노총 찾아 '위기 앞 노사 휴전' 제의…勞도 동참을/수렁에 빠진 국힘… 무기력-불감증-방향감 상실이 더 문제/취약성 드러낸 韓 에너지 공급망… '경제 안보' 강화해야

▲ 서울신문 = '전쟁 추경' 26조… 에너지·공급망 구조도 완전히 새판을/감면 국세 80조, 관행적 누수만 막아도 건전재정 뒷받침/보상 늘려도 협상 결렬… 반도체 경쟁력 갉는 제 발등 찍기

▲ 세계일보 = 26조 전쟁 추경안, 선거용 퍼주기 논란 불식시켜야/'조작 기소' 국조, '답정너' 방식으론 국민 공감 못 얻어/'업계 최고 보상' 제안에도 교섭 중단한 삼전 노조

▲ 조선일보 =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민주당 정부 6년 간 12차례 추경, 현금 살포 중독은 안돼/유력 與 서울시장 후보의 스캔들 의혹, 납득할 설명을

▲ 중앙일보 = 26조 '전쟁 추경' … 사업성 정밀히 따져 적기·적소 투입해야/금융위기만큼 치솟은 환율 … 너무 잠잠한 외환당국/검사 발언 진상규명 필요, 선택적 폭로는 안 된다

▲ 한겨레 = '전쟁 추경' 26조원, 신속 집행으로 위기 방파제 돼야/나토 '재점검'한다는 미국, 자강 노력 더 절실해졌다/'산재와 전쟁'에도 사망자 증가, 영세업체 맞춤 대책을

▲ 한국일보 = 대통령 거론한 '긴급재정명령', 최후 수단이어야/야당에도 번진 공천헌금 의혹, 철저 규명과 제도 보완을/호르무즈 통행료는 국제법 위반, 국제 공조 통해 저지를

▲ 매일경제 = '전쟁 추경' 26조 … 물가가 관건이다/종량제봉투까지 옮겨붙은 전쟁 불똥 … 아끼는 수밖에/영세사업장 산재 사망 급증 … 처벌 넘어 안전시스템 혁신을

▲ 서울경제 = 李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위기 극복에 힘 모아야/커지는 'S공포'…한은, 물가·경기 다 잡는 정책 조율을/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고발·소송 남발 방어책 필요

▲ 한국경제 = 지난해 산재 사망자 되레 증가 … 처벌이 능사 아니다/"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 남발 부작용 우려된다/악성 미분양 3만가구 … 오피스텔·빌라 빼고도 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