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에스피네이처 부당지원 사건 관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외 2명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6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31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 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5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김재현 3차 공판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HD현대중공업-대한민국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가처분 2차 심문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 소수지분 투자 및 EXIT 관련 법적 이슈와 대응 방안'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바른-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 강화' 업무협약식
-오후 3시, 서울 여의도동 CCMM빌딩 8층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사)
[오늘의 PICK]
▷AI 이용해 해고 전략 짰다가…크래프톤 2.5억 달러 패소
최근 시가총액 12조 원대의 글로벌 톱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김창한 대표가 내부 반대 경고에도 챗GPT를 통해 수립한 전략으로 자회사 경영진을 해임했다가 미국 법원에서 패소했다. 인공지능(AI)과의 대화는 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권(ACP)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판결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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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면공개 문 열리나
법조의 판결문 전면 공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온 가운데,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5월 27일 ‘판결문 공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이 판결문 공개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판결문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돼 ‘전면 공개’로 이어질지 법조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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