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대법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대우 전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외 5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파두 뻥튀기 상장 의혹 관련 이모 씨 외 4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등 이화그룹 김영준 전 회장 외 3명 2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건진법사 공천청탁 경북도의원 및 브로커 김모 씨 외 2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20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가짜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사건 관련 이방현 부장검사 외 5명 7차 공판
-오전 10시 50분, 서울고법
▷강모 씨 외 126명-코오롱티슈진 외 7명 집단소송 5차 변론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법
▷KT-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 관련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2차 변론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법
▷'증거인멸 등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삼부토건 3세 조창연 씨-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대여금 소송 항소심 3차 변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쉰들러 홀딩 아게-현대엘리베이터 소송비용 청구소송 4차 변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의료법위반 혐의' 네트워크 치과 원장 김모 씨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CJ 외 3명-공정거래위원회 TRS 활용 부당지원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1차 변론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국민연금공단-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외 8명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
-오후 2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론스타펀드 외 8명-대한민국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법무부]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 '사천희망센터' 개관식
-오전 11시
[로펌·법조단체]
▷법무법인 대륙아주-셀레나이민, 업무협약 체결식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동훈타워 12층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업무협약 체결식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법무법인 바른, '개정 민법에 따른 유류분 등 상속 제도의 변경 검토' 제107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오후 6시,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9층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
▷법무법인 바른, 제1기 기업 법무 전문가 과정 2회차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오늘의 PICK]
▷중수청·공소청법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 상정
검찰 개혁의 후속 입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3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같은 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대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공소청법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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