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계엄여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감소…국가채무 13...

관리재정수지 100조 적자…GDP 대비는 3.9%로 개선

세수 반등에 적자 폭 축소…반도체·주식시장 영향

“국가채무 확대…재정 적극적 역할 강화에 따른 것”

국가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계엄여파와 미국 관세 압박에도 1년 만에 다시 3%대로 내려오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 다. 이는 GDP 대비 1.8% 수준이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적자 폭은 7조4,000억원 줄었지만,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100조원을 넘겼다. 이는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당초 예산 기준 4.2%보다 낮아졌다. 정부는 반도체·자동차 업황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근로소득세 확대, 주식시장 활성화에 의한 양도소득세 증가 등 수지 개선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프=연합뉴스]

지출 측면에서는 주택기금 운용 방식이 기존 직접융자에서 은행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기금 지출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세입·세출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62조원, 61조6,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총세입은 예산보다 2조1,000억원 줄었고, 총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13조7,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은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373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22조1,000억원), 소득세(13조원), 농어촌특별세(2조2,000억원) 등이 늘었다. 세외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24조6,000억원 증가한 224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해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잉여금 828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되며,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원은 농어촌구조개선,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등 각 회계로 귀속될 예정이다.

국가채무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175조원)보다 129조4,000억원 늘었고, 예산상 전망치(1301조9,000억원)보다도 2조6,000억원 많다.

국가채무는 10년 전만 해도 600조원대였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빠르게 불어났다.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067조4,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상황을 절대 규모보다 GDP 대비 비율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절대액에 대한 지적이 있겠지만, 지난해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총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두 차례 추경 등에 따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며 "경제 성장 견인과 세입 기반 확충,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재정 관리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에는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지출하고, 지출 구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관리재정수지 개선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명목 GDP 증가 영향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환율 효과도 일부 있지만 실제 성장도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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