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브리핑] “반사회적 탈세·체납 반드시 근절”

[영상브리핑] “반사회적 탈세·체납 반드시 근절”

2026년 08월 12일(수) 21:00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국세행정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1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 방향으로 반사회적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를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가재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체납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고액·악의적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 추적조사와 압류·공매, 민사소송 등 가용한 징수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에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도 국가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확대해 환수에 나선다.

체납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총 1만 명 규모로 운영해 약 13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의 실태를 확인한다.

현재 55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지난 7월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약 295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확인에 착수했다.

또 탈세에 대한 세무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편법증여·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와 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누르기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산의 사적 사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탈세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더불어 AI시대를 맞는 새로운 활약도 도모한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률 제정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납세서비스 분야를 시작으로 국세행정 전반의 AI 전환도 확대한다.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검색과 AI 전화상담 등을 시작으로 납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글·영상=김혜원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