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명분 흔들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명분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술파티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으로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하며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 진술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가 ‘2023년 7월 초순경’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열렸다고 처음 증언했다.
국힘 “대국민 사기극”…민주당 “배심원 의견 팽팽, 실질은 무죄”
박상용 검사 징계에도 영향 전망
같은 해 10월 국회 청문회에선 ‘6월16일 또는 30일’에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열렸다고 정정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특별조사에선 ‘5월17일’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특별조사에서 박 검사가 연어 술파티를 제안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15일 배심원단이 배석한 수원지검 현장검증에선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술파티가 열린 시간도 ‘2시간’에서 ‘30분’으로 정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현장에 있었다고 지목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호송한 교도관들, 당시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 등 7명은 모두 재판에서 ‘술자리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8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논의를 미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재추진에 부담을 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과 이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박성훈 수석대변인)며 목청을 높였다.
반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재판부가 편협하게 재판을 이끌어 (배심원단 의견이) 4대 3으로 팽팽했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검사 징계 추진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는 인천지검 감찰 결과까지 종합해 박 검사를 징계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이로써 2년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고 적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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