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장관 후보자 낙마와 인사검증 책임론
민생 회복과 부동산 대책 마련 요구
충청권 공공기관 이전 및 행정수도 완성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메모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기자회견에도 인사검증 책임론…여권 반전 동력 마련 주목
공공기관 2차 이전 배치 원칙 관건…대전·충남 후발 혁신도시 위기감
세종의사당·대통령집무실 시간표 관심…생활경제도 밥상머리 화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 연쇄 낙마와 충청권 현안이 밥상머리 민심의 시험대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명절 전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과 부동산, 인사 논란 등에 답했지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쇄신 메시지보다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이 부각되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회복과 부동산 문제, 검찰개혁, 개헌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명하며 민심을 다독이고 정치권의 의제를 민생으로 전환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민생 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수도권 집값 문제의 해법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 구조의 전환을 내세웠다.
하지만 기자회견 전후로 이어진 인사 논란은 민생·쇄신 메시지에 부담을 더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배우자 당직 임명 및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등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닷새 전인 지난 13일 자진 사퇴했다.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는 해명에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까지 맡으려 한다는 비판이 청년층의 공정 민심을 자극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지난 19일 물러났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이어 전직 보좌진이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다. 이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김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논란은 개인의 자질을 넘어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의 책임 문제로 번졌다.
두 후보자의 사퇴 이후 정치권의 공방도 인사검증 체계와 민생 현안으로 옮겨가고 있다. 야당은 인사 논란과 집값 상승, 사법개혁을 묶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정치 현안이 맞물려 있어 추석 연휴를 계기로 뚜렷한 반전의 동력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후속 인선과 부동산 대책이 연휴 이후 정국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정치권의 공방과 맞물려 충청권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민심의 저울대에 오른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을 검토해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나설 방침이다.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이전기관을 한 곳도 받지 못한 대전과 충남에 별도의 배치 원칙을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보완책이 빠지면 기존 혁신도시와의 유치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계획에 후발 혁신도시의 사정이 반영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평가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정부·여당의 실행력을 가늠할 잣대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됐지만 착공 시점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은 과제로 남아 있다. 반복된 약속을 넘어 공사 일정과 법적 지위, 부처 이전 범위를 담은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바구니 물가와 일자리, 주거비 등 생활경제 역시 거대 지역 현안과 함께 민심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추석 민심은 연쇄 낙마로 드러난 인사검증 문제와 고물가·부동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을 함께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여야는 민심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생활밀착형 현안의 해법을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에서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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