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년까지 비(非)아파트 4만 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 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은 700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 되고 주차·일조권 규제도 완화된다. 또 사업승인 후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10만 가구가 조속히 삽을 뜰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맞춤형 해결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비아파트 신규 공급 모델 도입 및 비아파트 금융 지원 확대안을 내놨다. 지난 22일 1차로 발표한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에 이은 추가 대책으로 서울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하는 1인가구에 초점을 맞췄다. 도시형생활주택과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비아파트 건설금융 지원 계획 및 현장 애로해소지원센터 운영 등이 골자다.
우선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2027년까지 2만 6000가구, 2030까지 7만 7000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지원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12년 12만 가구까지 공급됐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2023년 이후 5000가구 내외로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가구수·층수 제한 완화, 일조권·주차 등 건축 규제를 개선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현행 300가구 미만으로 규정된 가구수를 2030년까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가구, 역세권은 700가구로 늘린다. 높이 10m 이상부터 건물 높이의 50% 이상 이격해야 했던 일조권 규제 역시 10~17m 높이의 건물에 한해 이격거리를 5m로 완화했다. 주차 규제의 완화 범위 역시 20~50%에서 50~70%로 확대했으며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됐을 경우 오토발렛 로봇주차 설치를 허용한다.
공실 상가·오피스를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해 2년간 1만 5000가구, 2030년까지 3만 3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0가구 규모로 진행하는 비주거시설의 주거시설 변경 리모델링을 지속 확대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 등 도시·건축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실 상태인 지산 기숙사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자격도 완화한다.
비아파트 사업자 대상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현행 7000만 원(금리 3.8%)을 1억 1000만 원(3.4%)로 확대 지원하고 전용면적 60~85㎡는 7000만 원(공공 한정, 4.0%) 한도를 1억 2000만 원(공공·민간, 3.6%)까지 완화한다.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 및 준주택 모기지 보증을 신설·지원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보증’과 ‘분양보증’을 새롭게 출시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는다.
착공이 지연되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10만 가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도 출범한다. 현재 아파트 9만 4000가구, 비아파트 6000가구 등 규제지역 내 10만 가구가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이 1년 이상 늦춰지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 3개 협회에 전담 창구를 둬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제도개선 사항 논의를 진행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대책이 청년층의 전월세난 등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빠르면 1년만에도 지을 수 있는데다 자투리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규제를 완화해도 투기 수요가 적고, 주수요층인 청년 층에서도 빌라보다는 선호도가 높은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7일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주재로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공급목표 달성 시점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공급체계를 보완·발전하겠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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