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세수에 풍족해진 나라 곳간‥남는 돈 어디에 써야 할까

뉴스데스크

배주환

'역대 최대' 세수에 풍족해진 나라 곳간‥남는 돈 어디에 써야 할까

'역대 최대' 세수에 풍족해진 나라 곳간‥남는 돈 어디에 써야 할까

2026-09-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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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들어올 세금을 다시 계산했더니 480조 원 가까이 될 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63조 원 이상, 역대급으로 나라 곳간이 불어나는 건데요.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정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국세로 걷힐 돈이 역대 최대인 478조 6천억 원에 이를 거라는 게 정부 재추계 결과입니다.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했을 때보다 63조 원 넘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역시 반도체 덕분입니다.

반도체 기업들 덕에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35조 원, 성과급 등이 늘어나며 소득세 역시 15조 6천억 원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불어난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입니다.

일단 정부가 내년에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종의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이번에 늘어난 내국세 56조 원을 전부 투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확보된 162조 원에 이걸 더하면 기금 규모가 200조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구조 대전환 이런 것들을 이뤄내지 않으면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미래대응기금 가지고 해결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 초과세수를 지방교부세로 일정 부분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박찬대/인천시장]

"세수가 회복되는 만큼 그 회복의 몫이 지방으로 돌아와 비어있는 곳간을 채울 수 있기를…"

지방에 나눠주거나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먼저 쓴 다음, 나머지를 미래대응기금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쓸 데 쓰고 갚을 건 갚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저축해야지 일단 저축하고 나서 쓸 데도 안 쓰고 갚을 것도 안 갚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일단 초과세수를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에 집중 투입한다는 원칙을 세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배분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노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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