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안도걸 의원 “적극 재정으로 경제성장 이끌어야”

[여의도 브리핑] 안도걸 의원 “적극 재정으로 경제성장 이끌어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2026년 08월 24일(월) 21:05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남을)의원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적극 재정 운용이 국가 재정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다고 평가하며, 성장을 견인하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현 정권 출범 이후 국가 재정이 과거의 비정상적 상태를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있다”면서 “최근의 선제적 재정 투입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세수 결손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세수 변동에 대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통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세수 추계와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예산청 박홍근 장관은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현안인 전남광주시 통합지원금에 대해서도 확고한 원칙을 제시했다. 기존 예산과 분리된 순수 재원 보장,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집중 투자, 지자체의 자율성과 성과 중심의 책임성 부여라는 세 가지 기준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측도 당초 약속대로 통합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화답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1주택자 거주 요건 과세 기준 재검토 및 전월세 물량 감소 방지 대책 등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