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선관위 특검'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여야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각론을 놓고 진통을 겪을 조짐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완전 폐지'와 '폐지 불가' 입장이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 특검법 주요 골자는 특검 임명을 위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법을 제외하고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견해차가 크다.
가장 첨예한 쟁점인 수사 범위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선거 부실 문제에 집중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서버 등 그 외의 사안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게 되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게 되고 특검의 역량도 분산될 수밖에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투표율 조작 문제에 대해선 해당 부분만 수사 범위에 추가하면 된다는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까지 나온 만큼 모든 의혹을 망라하는 종합특검을 출범시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
선관위 서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관련 개정안을 처리했으므로 선관위 특검법에도 이를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특검법을 소위원회로 회부해 본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견해차로 속도가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설사 특검법이 처리되더라도 여야 동수로 추천해 꾸리는 위원회 구성부터 난관이 예상돼 첩첩산중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야는 다음 달 1일부로 종료되는 선관위 국조특위 연장 문제도 시각차가 크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과정에서 신속하게 재검표까지 마무리해 국정조사 국면을 매듭짓고자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율 조작 정황까지 나온 만큼 당연히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뒤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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