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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야, 교육위서 'AI 수능 부정' 한목소리 우려

여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놓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여야, 교육위서 'AI 수능 부정' 한목소리 우려

구글 선호출처 추가

여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놓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시행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만약)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 교사가 오인해 확인을 요구하고, 그 학생이 심리적 불안과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시험을 망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면), 부정이 의심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잡을 수 있겠느냐. 제가 감독 교사라면 학생을 안 건드릴 것 같다"면서 "그런 심리를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1,312명의 감독관들이 육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들이) 기술진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보청기, 심장관련 기기 등 의료용 디바이스를 가진 학생들이 응시할 때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라며 "감독관들에게 세부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믿고 응시하며, 감독하는 분들은 무슨 용기로 (적발)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소송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건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3일 남은 상황에서 (정확한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 속에서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9일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안을 협의해 그 결과를 내일(17일) 오전 발표하고, 수능 감독관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감독 요령을 배포하고, 수능 당일 부정행위자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서 "수능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으로 더욱 우려가 커진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의심 행동 감독 요령에 대한 추가 안내 자료를 오늘(16일) 배포하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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