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여야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45일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참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명명된 국정조사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의혹을 규명하고 선관위의 대대적인 제도 개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한정됐으며 당초 국민의힘 측이 강력히 요구했던 청와대와 경찰은 최종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민주당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하고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맞추는 대신 국민의힘이 청와대와 경찰을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하며 일종의 정치적 타협을 이뤄낸 결과다.
대신 여야는 실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정조준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선거 과정에 행정안전부와 여러 지자체가 직접 관여돼 있는 만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제한 없이 충분하게 관계 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를 이끌 특위 위원은 총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그리고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비교섭단체 몫 2명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여야 동수 균형을 맞췄으며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는다. 국정조사 기간은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우선 45일로 정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자는 취지”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에는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쟁점에서는 여전히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이날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성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모두 자당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맡았으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왔던 관례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 및 경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맞섰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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