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확대…자치구는 난색
통합시, 9월부터 5개 구 284명까지 지원 확대
시 30%·구 70% 분담안에 “시가 전액 부담해야”
2026년 08월 19일(수) 20:10
/클립아트코리아
전남광주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지급해온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통합시 전역으로 확대하려다 5개 자치구 반대에 부딪혀 실현 여부가 미지수다.
19일 전남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자치구에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5개 자치구로부터 ‘사업 추진이 부담스럽다’는 부정적 의견을 받았다.
옛 전남도는 여순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4년 10월부터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해왔다. 지급 대상은 희생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지난 5월 기준 1259명이 지원받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통합시 출범에 따라 기존 전남도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시 전역으로 확대키로 하고 최근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마련해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5개 자치구 거주 유족에게도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자치구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전남광주시는 기존 전남 22개 시·군의 분담 방식과 같이 생활보조비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자치구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치구에 유족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해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여순사건 유족은 동구 32명, 서구 58명, 남구 44명, 북구 110명, 광산구 40명 등 총 284명으로, 유족 1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5개 자치구 전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2억3856만원이다.
자치구들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통합 이전에는 자치구에 해당 사업이나 재정 부담 의무가 없었던 데다, 같은 기초단체라고 하더라도 자치구와 시·군은 재정 구조와 자체 재원 확보 여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5개 구는 우선 시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향후 일반 시 전환 이후 재정 부담 여부와 분담 비율을 다시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또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유사 수당인 민주화운동관련자 생활지원금이 시비 100%, 보훈명예수당이 시비 70%·구비 30%로 각각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치구 부담률이 70%인 것은 정책적 일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전남광주시 여순사건지원단 관계자는 “당초 늦어도 올해 안에는 전남광주 전 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자치구에서 예산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시비로 100% 부담할지, 자치구 시 전환 이후로 시행을 미룰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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