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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회 국정감사가 6일부터 시작됐다.
국감 첫날 울산출신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중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통합 공사인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와 에너지 공공기관 울산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발전 5사(남동, 남부, 동서,서부, 중부발전) 통합 본사 울산 유치를 강조했다.
재정 부담·통합 효과 등 과거 보류 문제 여전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신중한 접근 필요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은 산업통상부 감사에서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추진에 대해 "통합 효과와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통합 방침부터 발표했다"며 "과거 통합을 보류했던 핵심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두 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관할 기능에 '석유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을 명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면서 탐사개발에 '제한된'이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와 범위를 밝혀야 한다"며 "투자 위험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민간이 하기 어려운 공기업의 탐사개발 역할까지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질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왕고래 사업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뒤 약 9개월 만에 통합 방안이 발표된 점을 지적하면서 "전임 정부 사업을 추진한 석유공사를 통합하고 탐사개발 기능까지 제한하는 것이 '보복성 통합'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공사의 통합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과 2021년 검토됐으나, 경영 정상화 필요성과 동반 부실 우려, 가스공사 주주권 문제 등으로 보류됐다.
박 의원은 "석유공사는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이고, 가스공사는 상장사라는 점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당시 통합을 보류했던 문제가 지금은 어떻게 해소됐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통합 비용과 기대 효과, 재무영향 분석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국가 에너지안보가 후퇴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남구을)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동구)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감사에서 기노위 소속 에너지 공공기관의 울산 이전 필요성과 발전 5사 통합에 따른 본사 울산 유치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기현 국회의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 '울산'
1차 집적화로 이전·통합 효과 가장 극대화
먼저 질의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이전 대상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울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다수의 에너지 관련 공공·실증기관이 집적해 있고, UNIST와 울산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울산 혁신도시를 통해 안정적인 정주 요건이 갖춰져 있는 것도 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성환 장관에게도 주무장관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게 사안을 챙기고,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여러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 바로 '에너지 수도 울산'"이라며 "1차 이전을 통해 울산에 에너지 기능을 집적해 놓은 만큼, 2차 이전에서도 이러한 기존 기반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전·통합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울산"이라며 "에너지 공기업 이전과 발전 5사 통합 본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선 국회의원
공공기관 이전 지역 산업·연구 기반 등 고려
어떤 시너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야
민주당 김태선 의원(동구)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에너지 공공기관의 울산 이전 필요성과 정책과제'라는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에너지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방안과 울산의 여건 및 정책적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집에는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산업 간 연계의 중요성, 에너지산업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역할, 울산의 산업 기반과 에너지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 등이 담겼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을 단순한 지역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산업·연구 기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개발과 시험·인증, 실증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주요 기능과 산업현장 간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산업 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 이후 지역산업과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면서 "울산은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만큼, 에너지 공공기관은 울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선 울주군 내와리 불법매립 폐기물 관련해 "농지 불법매립 폐기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지하수 오염으로 주민 피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며 "울주군은 처리 예산을 확보하고도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행정대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부와 울주군 간 소통 문제로 처리가 지연된 만큼 기후부가 울주군에 명확한 입장과 대집행 절차를 공문으로 다시 안내해 조속한 행정대집행 착수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비상용 발전기 부적절 사용 및 관리 공백 △국비 지원 받고 미운영되는 충전기 실태 △ 환경미화원 재해·사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응삼기자 uske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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