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필요한 농어민기본소득 정책
강성곤 신안군기본소득위원회 부위원장
2026년 09월 01일(화) 22:00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가적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많은 지방정부가 농어민 기본소득과 주민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화폐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남는다. 기본소득은 지역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
주민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해 상점의 매출은 증가한다. 하지만 상점은 외부에서 상품을 공급받고 그 수익도 다시 지역 밖으로 흘러간다. 돈은 돌지만 자산은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역화폐의 사용기간이라는 특성을 악용하여 기본소득지역 물가가 인근 지역보다 높고 상품 선택 폭이 좁은 현상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주민이 지역 상품권을 소비해도 상인의 수익이 외부 도매업체에 물건을 구매하거나 외부 금융기관에 저축한다면 지역 안에서 돈이 한 바퀴 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런다면 기본소득이 중단되는 순간 소비도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역외 유출(Leakage)-지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왜 외부로 빠져나가는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지역 순환경제(Circular Local Economy)-소비와 생산, 투자, 고용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동체 자산 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주민이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자산의 소유자가 되는 모델(장기 공동자산으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을 성장시켜 가야 하는 핵심 과제라고 본다.
또 다른 현실도 있다. 농어촌 주민들은 오히려 다양한 공산품과 육류, 생활용품, 문화서비스를 원한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사용범위는 제한적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 소비 선택권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다.
이제 기본소득 정책도 진화해야 한다. 지역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생활물가를 낮추고 공공 유통망을 구축하며, 청년들이 물류와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가 자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자원을 나누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소비가 지역 자산이 되고 지역의 자산이 다시 주민의 미래를 만드는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공공유통에서 만들어진 수익은 주민공동기금으로 적립하고 그 기금은 다시 청년기업과 지역산업에 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이 만들어질 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진정한 투자정책이 된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를 지역 자원화해 이익공유 수익을 통해 국내 최초로 농어민기본소득을 시행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농어민기본소득의 모델로 설계하여 국가주도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따라서 신안군에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청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 자원이 전국의 소외계층을 재생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자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본소득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지역 안에서 자산을 만들고 지역기업을 키우고, 청년이 돌아오며 다음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경제기반을 만드는 것이며 이는 지역자원에 대한 주민의 학습만이 지역의 부(富)를 확장할 것이다. 그 길이 기본소득의 가치이자 미래이며 대한민국 인구소멸지역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이다.
/강성곤 s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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