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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진
'엄정한 법 집행' 주문했지만‥"정상 가동 불가능"
'엄정한 법 집행' 주문했지만‥"정상 가동 불가능"
2026-10-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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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수사 시스템 구축부터 물리적인 공간 확보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데다,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내부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연착륙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원석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 출범을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 평가하며 성역 없는 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출근한 지방중수청장들도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형근/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검찰 직접 수사가 갖는 폐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발생되어 왔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지만 출발부터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 중수청은 정원 2천 8백여 명을 다 채우지 못한 채 1천9백 명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주요 보직 인사와 수사관 배치, 사무실 정비조차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홍종희/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인프라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수사 정보를 취급할 보안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데다, 예산도 아직 각 지방중수청으로 배분되지 않아 '황당하다, 정상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탄식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수장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라는 내부 비판까지 터져 나오면서, 물리적 정비를 넘어 수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이고… 검찰청이 왜 폐지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중수청이 다시는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중수청이 수장 없이 '개문발차'로 출범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임원후(광주), 김홍식(부산)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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