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노상원 수첩' 미완 종결‥내란 혐의 적용 범위 논란도

뉴스데스크

구승은

'양평고속도로·노상원 수첩' 미완 종결‥내란 혐의 적용 범위 논란도

'양평고속도로·노상원 수첩' 미완 종결‥내란 혐의 적용 범위 논란도

2026-08-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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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차 종합특검에서도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노상원 수첩' 등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겼습니다.

조성현 대령 등 계엄에 저항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들한테도 내란 혐의를 적용한 점은 논란을 남겼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차 종합특검이 접수한 사건은 152가지.

251명을 투입해 180일 동안 수사했지만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긴 사건은 46건, 관련 피의자는 150명입니다.

핵심 의혹이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의혹'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 부른 끝에 결국 다시 국수본으로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천명하고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공소 기각 선고 가능성도 있어 수사를 이어 나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밝히지 못했고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경우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살해를 구상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도 진술거부에 이첩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권창영/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모든 디테일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으로는 도저히 이 전모를 확인할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이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3 내란' 가담에 대한 결론을 두고 논란도 남겼습니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의 기존 판단과 달리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훈장을 받은 조성현 대령과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기소했습니다.

[권영빈/2차 종합특검팀 특검보]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12.3 내란' 시점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특정인이 차장으로서 관여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권창영 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시점까지로 확장해서 봐야 한다며 상설조직으로 만들어진 특별수사본부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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