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프리즘 [부동산 뉴스]
李 “수요 자극보다 공급확대 효과”
서울 증여 한 달새 53% 급증
도심복합 용적률 1.4배 상향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양도세 유예 ‘데드라인’ 연장: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도록 지시하면서 다주택자 매도 시한이 사실상 한 달 연장됐다. 전세 낀 1주택자 매도도 허용돼 매물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서울 증여 3년 3개월 최고치: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1382건으로 전월 대비 53% 급증하며 2022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을 앞두고 급매보다 자녀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도심복합 용적률 대폭 상향:
도심복합사업 용적률이 준주거지역뿐 아니라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에도 법적 상한의 1.4배로 확대 적용된다. 3년 한시 특례로 도입되며 사업성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매물 잠금 우려에 다주택자 ‘데드라인’ 늦춰…전세 낀 1주택도 거래 허용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당초 ‘잔금 완료’에서 ‘계약’을 거쳐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기한을 거듭 완화하면서 사실상 한 달 연장 효과가 발생한 모습이다. 3월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8703건으로 2월(5194건) 대비 67.5% 폭증했고, 미처리 건수만 4300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전세 낀 1주택자 매도도 허용되며, 향후 보유세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세금 부과 시 적용 비율) 상향이 후속 안정 방안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2. “급매로 싸게 파느니 물려주자”…서울 증여 한달새 53% 늘었다
- 핵심 요약: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1382건으로 전월(903건) 대비 53% 급증하며 2022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52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늘었다. 강남 3구 중심이던 증여가 마포(24→81건), 광진(21→65건), 노원(32→82건) 등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 70대 이상이 전체의 47%를 차지했고, 수증인은 30대(31.2%)가 가장 많았다. 4·1 가계대출 규제로 매수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당분간 증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역세권 일반주거지역도 1.4배로 상향
- 핵심 요약: 국무회의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 준주거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용적률 법적 상한 1.4배 적용이 역세권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로 확대된다. 3년 한시 특례로 도입하되, 특례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 이후에도 적용이 지속된다.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5만 ㎡에서 10만 ㎡로 상향돼 사업성이 개선되며, 통합승인제도 적용 대상은 100만 ㎡에서 330만 ㎡로 확대됐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수도권 핵심지 깃발 꽂았다”…
대우건설(047040)
, 올 들어 정비사업 2조 수주
- 핵심 요약: 대우건설이 용인 기흥1구역 재건축과 서울 마포 성산 모아타운 3구역 시공권을 잇달아 확보하며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이 2조 2525억 원을 기록했다. 기흥1구역은 지상 39층 7개동 783가구 규모로 공사비 2553억 원이며, 반도체 벨트 인접성과 GTX-F 노선 개발 계획이 강점이다. 성산 모아타운 3구역은 지상 29층 6개동 480가구 규모에 공사비 1893억 원으로, 기존 1구역과 합쳐 약 8000가구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5. 롯데건설, 창동민자역사 준공…“도봉구 넘어 동북권 중심지로”
- 핵심 요약: 2004년 착공 후 시행사 경영난으로 10년 넘게 방치됐던 창동민자역사가 약 22년 만에 준공됐다.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8만 6571 ㎡ 규모로 복합몰 ‘아레나X스퀘어’가 조성된다. 창동역 반경 3 ㎞ 내 39만 명의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으며, GTX-C 개통과 서울아레나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창동주공17·18·19단지 등 역세권 노후 단지들이 잇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일대가 동북권 새 주거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6. 1300조 넘은 나랏빚…증가속도 美·日보다 빨라
- 핵심 요약: 지난해 국가채무가 1304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 4000억 원(11.0%)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 원 적자로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를 이어갔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9%로 3%포인트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미국 연방부채 증가율 6.34%, 일본 1.86%와 비교해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국채 발행 확대가 주된 원인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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