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AI 도입으로 인한 노동 영향 평가 의무화 촉구
청년 고용 질 향상 및 집단적 노사관계 논의구조 마련 강조
(ㅍㅍㅅㅅ 강현빈 인턴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피지컬 인공지능(AI) 도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노동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양 위원장은 AI 도입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에 노동영향평가의 의무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시 환경영향평가처럼 노동환경에 대한 영향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현장에서는 아직 정책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고 전하며,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양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노동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한 점을 언급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실업률 수치 개선이 아닌 일자리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초기업 교섭 등 집단적인 노사관계 논의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 대책 발표가 예정된 만큼,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양경수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용산 대통령실 회동 이후 처음이며,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가진 것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6년 6개월 만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노동 정책의 향후 방향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ㅍㅍㅅㅅ / PPSS ) 강현빈 인턴기자 press@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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