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저가형 中 쇼핑몰 이용↑
영세업체 피해 지원 대책 시급
고물가로 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최저가 쇼핑 플랫폼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플랫폼에서 국내 브랜드의 상표 및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특히 비용과 인력 문제 등으로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은 영세 업체를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규모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운영 중인 홍하임(25) 씨는 최근 자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던 봄 신상과 동일한 제품이 발매 1∼2주 만에 알리와 테무 등에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해당 플랫폼들은 쇼핑몰 사진까지 그대로 도용해 제품을 반값에 팔고 있었다.
홍 씨는 “법적 대응은 짧아야 수개월, 길면 몇 년이 걸리는데 유행에 민감한 패션 업계 특성상 그사이 상품 가치는 이미 훼손되고 보상을 받을 길도 막막하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중국 초저가 플랫폼 국내 이용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실시간 결제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커머스 앱 7위·8위에는 알리와 테무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사용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은 쉬인(1위·134.2%)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중국 플랫폼 이용자가 늘수록 국내 영세 업체의 피해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영세 업체들이 공들여 만든 제품의 디자인과 브랜드를 그대로 베낀 상품들이 중국 플랫폼에서 버젓이 판매되면서 ‘짝퉁 등장→매출 감소→폐업’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영세 사업자의 경우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것도 문제다. 이재경 변호사는 “제조 및 판매에만 집중하기도 바쁜 스타트업 등 영세 업체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을 할 만한 사람과 시간, 돈 모두 부족하다”며 “해외에 근거지를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조사한 중국 내 한국 브랜드 상표권 무단 도용 의심 사례는 지난해 기준 3112건에 달했다. 대기업 피해가 529건, 중견기업 173건, 중소기업 1406건, 스타트업 등을 포함한 기타 피해 사례가 100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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