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제출
사진 제공 =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10대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싼 무효표 판정 논란과 관련해 음경택 의장 선출을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의장 선거 결선투표 과정에서 윤경숙 의원에게 기표된 유효표가 ‘운’으로 판독돼 무효 처리됐다”며 “이는 명백한 유효표를 억지로 무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시 문자 판독 등 검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의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새로 선출된 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인물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의회 권한을 방탄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윤순섭·조은석 감표위원, 김보영 임시의장, 음 의원을 지목했다.
민주당은 “‘윤’을 ‘운’으로 판독한 감표위원과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임시의장, 그 결과 선출된 의장 모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성명에는 △의장 선출 선언 원천 무효 및 사퇴 △감표위원 사퇴 △김보영 임시의장의 사과와 사퇴 △음경택 의장 사퇴 △국민의힘 공식 사과 등 5개 요구안이 담겼다.
민주당은 성명 발표와 함께 후속 조치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안양시의회에 제출했다. 또 의장 선출과 무효표 판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는 원인무효인 선출을 절차적·사법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안양시의회의 명예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든 법적 조치와 시민 연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전체
20석 중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9석을 차지하고 있다. 당초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장 당선이 유력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경숙 민주당 후보 9표, 음경택 국민의힘 후보 9표로 동률을 이뤘고, 무효 2표가 나왔다. 이중 무효표 1표를 두고 민주당은 유효를, 국민의힘을 무효를 주장하며 대립해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보경 임시의장은 21일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절차를 진행해 문제의 1표를 ‘무효표’로 판단, 음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음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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