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개발 비리에 공무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KBS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전면적인 감찰에 나섰습니다.
인허가 과정은 물론 금품 수수 여부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익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개발 비리 의혹이 정치권에 이어 공직사회로 확산하자, 위성곤 도지사가 제기된 의혹 전반을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현수/제주도 청렴감찰관 :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집중해서 조사를 하고,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 대상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제주시 국장과 과장, 그리고 실무자들입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사업자 측에서 나온 금품이 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 사업자 측의 청탁이나 접촉이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KBS 취재 결과, 당시 도시건설국장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골프채 구입비 270만 원, '용돈' 명목의 500만 원이 시행사 측에서 문대림 의원의 측근 박 씨에게 건너간 정황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돈과 골프채가 실제로 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국장과 과장은 사업자 측 박 씨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특히 담당 과장은 이재기 시행사 대표와 직접 통화하면서 사업 진행과 관련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부적절한 접촉이 부당한 행정 편의나 특혜로 이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인허가가 늦어질수록 금융비용이 불어나는 개발사업 특성상, 행정절차를 앞당기는 것 자체가 사업자에겐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감찰에는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금품의 최종 수령자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10월까지 감찰을 진행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확인하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익태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노승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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