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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침을 열며] 왜 당신이 감사해야 하나요

장애 때문에 체육시간에 남들과 같이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있다. 체험학습이나 소풍도 제 발로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상황은 교사나 학교가 따로 신경을 써야 하는 과외 일을 만들게 되고 아이는 그래서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곤 한다.

[아침을 열며] 왜 당신이 감사해야 하나요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 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

장애 때문에 체육시간에 남들과 같이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있다. 체험학습이나 소풍도 제 발로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상황은 교사나 학교가 따로 신경을 써야 하는 과외 일을 만들게 되고 아이는 그래서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곤 한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 아이는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데 익숙해지고 은연중 열등감을 갖고 학교를 다니고 어른이 된다. 그러나 아이는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과 놀이와 더 많은 배려를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었어야 했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장애는 사회적 개념이다. 사회가 누구나 평등하게 편안하도록 환경을 만들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장벽을 만들었다. 물리적 장벽인 계단도,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야 하는 직장도 사회적 장벽이다. 위험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공장 노동을 하다가 장애를 얻게 된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장애인이 취업에서 차별을 당하고 실업 상태가 되고 복지급여 없이는 살 수 없는 수급자가 된 것도 자신의 장애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장벽 때문이다. 사회와 국가가 장애인들을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인 것이다.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한 이유는 의료비도 교통비도 남들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이지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딱 남들과 같은 수준의 생활 조건을 보장하라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다. 그런데도 장애인들은 걸을 수 없어서 기어서라도 시위를 해야 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면서도 핀잔을 들어야 하는가. 넉넉지 않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걸핏하면 부정수급자 취급을 받으며 조사를 받고 머리를 조아리며 복지 지원금을 호소해야 하는가.

창원시의 자랑찬 발표를 보면 지난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집중 점검해 1년간 21억 8000여만 원의 부당수급금을 환수했다고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가사·외출·간호 등을 돕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등급별로 활동지원 시간을 차등 부여한다. 부정수급은 환수할 일이 맞다. 그러나 조사를 위해 사용한 방법에는 큰 문제가 있다.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 불응 시 고발 조치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남발했다. 장애인활동법은 방문 조사를 하라고 하지 출석 요구를 할 권한을 주고 있지는 않다. 특별사법경찰의 신분에서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것이었다면 피의 사건의 명칭과 사법경찰로서의 지위 기재가 있었어야 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사업 수행과 관련 있는 범위를 넘지 않게 해야 하는데도 가령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기록 등 포괄적인 사생활 정보를 요구했다. 제출을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부득이하다면 미리 조사 목적과 관련됨을 소명해 특정 날짜, 시간대의 것을 달라고 했어야 한다. 사실은 자료 요구의 한계나 범위를 정하는 조례나 규칙 자체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독거는 행정적 개념에 불과한데도 고독하기까지 해야만 독거로 인정되는 것인 양 가족의 방문을 문제 삼아 위장 독거를 의심하고 조사를 벌였다. 다른 어떤 행정조사가 또 이런 식인가. 장애인의 복지 수급을 권리로 보았다면 그렇게 했을까.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최저생계가 아니라 평등생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수급이 원칙이지 자급이 원칙이 아니라는 것, 수급자도 동등하고 완전한 시민권 주체라는 것, 그리고 미안해해야 할 주체는 장애인이 아니라 바로 사회라는 것.

/박지현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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