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튿날인 지난해 9월 27일 밤 현장에서 소화수조에 담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에 한 소방대원이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퍼블릭타임스=
지난해 9월 26일 저녁 8시 15분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대한민국 정부 정보시스템이 마비됐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돼 불편을 초래했다. 완전 복구엔 95일이나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사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000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멈추는 일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민주정부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사용자 수 중심으로 된 현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작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등급제 개편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표를 합산해 A1(국가 핵심)부터 A4(국민행정 일반)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개편된 등급 체계에 따라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먼저 최우선으로 국민을 위해 상시 운영돼야 하는 국가 핵심인 A1 등급은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실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설정해 중단 없는 서비스를 실현한다.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직결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A2 등급은 3시간에서 12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도록 한다.
이 외에 A3 등급은 1일에서 5일 이내, A4 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3주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각 공공기관은 새로운 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재분류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각 기관이 제출한 등급에 대해 철저히 검토한다.
송한수 선임기자 onekorea@public25.com
송한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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