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조기예방체계 구축 토론회’ /사진제공=서영석 의원실
[환경일보] 아동학대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재학대율도 15%를 웃도는 가운데, 피해 발생 이후 대응에 집중된 현행 아동보호체계를 조기 발견과 예방적 개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위험 신호가 포착된 아동과 가정에 학대 발생 전 필요한 지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방 기능과 국가 차원의 조기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적 개입으로’를 주제로 ‘아동학대 조기예방체계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 부의장과 서영석·백선희 의원, 굿네이버스,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의 공백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과 김진숙 한국아동복지학회장도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만242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 4만7096건 가운데 46.9%인 2만2068건은 현장조사 결과 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사례’로 판단됐다.
재학대율도 15.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대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위험요인이 있는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해 학대 발생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예방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제발표에 나선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학대 조기예방 필요성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강화’를 주제로 현행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해외 조기지원 사례를 살펴봤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방 기능 강화와 조기지원의 법제화·전국화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김지연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사업팀장은 굿네이버스가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조기개입 지원사업 ‘GN Safe Start(GN 세이프 스타트)’의 성과를 공유했다.
지원 가정은 2024년 308가정에서 2025년 536가정으로 늘었으며, 서비스 개입 전후 위기도는 5.93점에서 4.10점으로 낮아졌다. 김 팀장은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과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 등 현장의 한계를 짚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예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언했다.
종합토론은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정호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진 수원특례시 아동돌봄과장, 김병익 관악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류선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화순교육지원청 프로젝트조정자, 모두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학계와 지방정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 현장, 정부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조기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아동학대 조기예방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대응 인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학대는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아동이 사는 지역에 따라 보호와 지원의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조기지원이 지역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기예방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력·예산 확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지닌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오늘의 논의가 조기예방체계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할 실질적인 제도와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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