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금융안정 함께 고려…신중하고 유연한 정책 운용”
원화 국제화·CBDC·금융안정 강화…4대 정책과제 제시
“구조적 요인도 통화정책 운영의 중요한 일부”…한은 역할 확대 시사
“해답은 실천에서”…통화·금융·구조개혁 동시 대응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사진=조세일보 DB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공식 취임하며 향후 4년간 한국은행이 나아갈 정책 방향으로 물가안정, 금융안정, 원화 국제화, 구조개혁 대응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신 총재는 이날 취임사에서 "전환기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야 한다"며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에 대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압력과 경기 하방압력이 동시에 증대됐고 금융시장 변동성과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지정학적 갈등, AI 기술 혁명, 통상 갈등, 인구구조 변화,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짚었다.
특히 그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둘러싼 문제의식을 전면에 내세웠다. 신 총재는 "중앙은행의 역사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진화해 온 과정"이라며 "오늘 우리가 마주한 도전 또한 실천을 통해 해답을 찾고 새로운 이론을 써 내려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전통적인 물가안정 책무를 넘어 금융안정과 지급결제 혁신, 구조개혁 대응까지 정책 역할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으로 물가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재점검하고 정부와는 필요한 부분에서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과의 "양방향 소통"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금융안정 부문에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과 비은행, 국내와 해외 부문 간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자산시장과의 연결성도 강화되고 있다며 기존의 틀만으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전성지표와 함께 시장 가격지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외거래와 비전통 금융상품까지 분석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신 총재는 "국제화되고 디지털화된 금융환경에서 화폐의 신뢰와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지켜내는 것도 중앙은행의 시대적 소임"이라면서 "원화 국제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추진하고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외환거래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원화 기반의 자본거래와 실물거래를 촉진하고 원화의 국제적 위상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금융혁신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CBDC와 예금토큰의 활용도를 높이고, 아고라 프로젝트 등 국제협력을 통해 디지털 지급결제 환경에서도 원화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변화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변화된 환경에 맞는 거시건전성 체계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화 국제화와 지급결제 혁신, 거시건전성 체계가 '삼각 축'을 이뤄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했다. 신 총재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문제 등 구조적 요인이 통화정책 운영의 핵심 변수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요인은 통화정책과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통화정책 운영의 중요한 일부"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이들 과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제언을 지속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겠다는 설명이다.
조직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 부문 간 경계 완화,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를 강조했다. 조사연구와 정책이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깊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BIS·IMF 등 국제 논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시장에서는 이번 취임사를 두고 신 총재가 한국은행의 정책 영역을 '물가안정'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안정', '지급결제 혁신', '구조개혁 대응'까지 넓혀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기준금리 운용뿐 아니라 외환시장 제도 개선, 디지털 통화 인프라, 거시건전성 정책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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