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현안은…중동 리스크 및 가계부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중동 리스크의 장기화’를 언급하면서, 현재 2.50%인 기준금리의 ‘장기간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자료를 통해, “중동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시장안정화 조치로 적기 대응하는 가운데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재정 등을 통해 표적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현재 한은 기준금리인 연 2.5%에 대해 추정 중립금리 범위의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통상 중립금리는 경제활동이 잠재수준에서 이루어져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의 금리로 정의된다”면서 “실제 관측이 되지 않는 이론적 개념이기 때문에 모형 추정을 통해 대략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준금리 변동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경제 현안은…중동 리스크 및 가계부채
그런가 하면, 신 후보자는 ‘한국경제의 현안’으로 ▲중동 리스크 ▲부문 간 양극화 ▲높은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수준을 거론했다.
신 후보자는 “우선적으로 중동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시장안정화 조치로 적기 대응하는 가운데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재정 등을 통해 표적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은 앞으로의 중동상황 전개양상과 이에 따른 국내 물가 상방압력과 경기 하방압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문 간 양극화 문제’에 대해선 “수도권과 지방 간 성장차별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 균형발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AI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금융안정뿐 아니라 소비를 제약하는 높은 수준인 만큼 하향 안정화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이는 통화정책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거시건전성정책 등과 조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국민연금 환헤지’와 ‘외화채권 발행’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외환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원화가 약세 흐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서 환헤지를 확대할 경우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대규모 해외투자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기금 투자 재원을 외화채권 발행 등으로 다변화한다면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수요가 감소하여 환율 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외화채권 발행’에 대해선 “국민연금 자산운용 측면에서 보면 환율 변동성이 자산과 부채에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연 헤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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