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신중론 접은 與, 한덕수 판결에 조희대 탄핵 공식화…野 “의회 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을 놓고 당내에서 탄핵 요구가 잇따랐음에도 중도층 민심을 의식해 신중론을 고수했던 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민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해당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을 놓고 당내에서 탄핵 요구가 잇따랐음에도 중도층 민심을 의식해 신중론을 고수했던 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보복성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며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탄핵에 신중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한 전 총리 판결을 계기로 당내 강경론이 급속히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으로 청와대와 충돌하자 국정조사를 검토하면서도 여론 악화를 우려해 적극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탄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도층 이탈 등을 우려해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지도부도 고심 끝에 탄핵을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과의 공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1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먼저 내놓고 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탄핵 대열에 합류한 이날에도 다음 주 안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조속한 행동을 요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해당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오승현 기자

관건은 탄핵소추안에 담을 법적 근거와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이다. 헌법상 대법원장 탄핵은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한 만큼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실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기각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에 나선 의원 18명 중 6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특히 율사 출신인 김남희·백혜련·이건태 의원 등이 탄핵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면 민주당이 정치적 역풍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는 등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오히려 조 대법원장에게 정치적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며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짓”이라며 “탄핵해야 할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승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의 탄핵 방침을 사법부 전체를 겨냥한 압박으로 해석했다. 나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 범죄자 당대표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대법원장까지 탄핵하는 역사적 비극”이라고 비판하며 “사법부 수장을 묶어두고 남은 판사들을 길들이는 것이 이번 탄핵의 진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즉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탄핵의 최종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 수장의 권한을 묶어두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의도라는 주장이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느냐는 민주당에 중요하지 않다”며 사법부를 향해 “중단된 이재명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의 탄핵 방침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다수결로 권력을 맡았더라도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권력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정권이 민주공화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판결은 대법관 전원이 한 판결이니 탄핵하려거든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대법관 전원을 탄핵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