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업의 부실로 금융기관에 대신 갚은 대위변제금을 회수하는 데 평균 8년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1조3000억원을 넘어 장기 미회수 채권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훈 의원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위변제 후 구상권 회수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8년5개월, 중앙값은 7년6개월이었다.
연도별 평균 회수기간은 2022년 10년3개월, 2023년 10년6개월, 2024년 8년9개월, 2025년 9년4개월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앙값도 각각 8년6개월, 8년9개월, 7년1개월, 8년2개월로 집계됐다.
대위변제 후 1년 안에 회수되는 비율은 올해 8월 기준 15.9%에 그쳤다. 1~3년 미만 채권의 회수율은 16.1%, 3~5년 미만은 4.8%였다.
미회수 채권 규모도 상당했다. 대위변제 후 1~3년이 지난 미회수 채권은 1만8259개, 3조237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미만 1조4894억원, 3~5년 미만 1조3672억원, 5~10년 미만 1조491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위변제 후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1만1890개, 1조3451억원에 달했다. 5년 이상 장기 미회수 채권을 합치면 2만3215개, 2조8370억원 규모였다.
일부 채권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구상권 완제업체 가운데 최초 대위변제일부터 완제까지 걸린 최장 기간은 2022년 36년5개월, 2023년 34년2개월, 2024년 37년9개월, 2025년 33년11개월이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최장 35년2개월이 걸린 사례가 확인됐다.
박성훈 의원은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수까지 장기간이 걸릴 경우 신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 추적과 장기 미회수 채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위변제 이후 회수 관리까지 느슨하게 관리된다면 이는 결국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상환 여력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 추적과 장기 미회수 채권 관리를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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