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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진
'신군부 계엄' 겪은 한덕수, '거수기 국무회의' 알고도 제안
'신군부 계엄' 겪은 한덕수, '거수기 국무회의' 알고도 제안
2026-11-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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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덕수 피고인은 50년에 걸친 공직 생활 대부분을 고위공직자로 살면서, 심지어 민주화 이후 국무총리를 두 번씩이나 역임한 인물입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내란, 그리고 민주화 이후 그 내란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는 역사적 현장 모두를 고위공직자로서 목격했던 건데요.
그런 인물이 내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심지어 내란에 합법적 외관을 씌워준 혐의가 있더라도, 한 피고인처럼 소위 이 사회의 최고 엘리트로 살아온 대법관 대부분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어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살펴보시죠.
원석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게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영준/대법관 (어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정적인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판결문을 통해, 우리 헌정사에서 반복된 비상계엄들을 짚었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 당시 김종필 총리가 '비상국무회의'라는 이름으로 입법권까지 흡수해 '유신헌법안'을 의결했고, 1980년 5·17 당시 신현확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8분 만에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통과시켰다고 했습니다.
"헌법상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가 친위 쿠데타에 '합법적 외관'을 씌워주는 '거수기' 기능을 했다"는 겁니다.
[오경미/대법관 (어제)]
"헌정사를 얼룩지게 한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등에서 국무회의 또는 국무총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 대법관들은 오랜 기간 공직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의 이력도 언급했습니다.
70년대에 공직 생활을 시작해 유신 이후 상황을 겪었고, 5·17 당시엔 경제기획원 고위공무원으로 위헌적인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한 국무회의와 총리의 역할도 잘 알았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50년 공직 생활 끝에 내란사건 피고인이 된 한덕수 전 총리.
반대의견은 판결문을 마무리하면서, '권력의 그림자'로 은밀하게 움직여 온 내란 가담 고위공무원에 대한 단죄가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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