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4권···"준비 없는 선택은 도박"

비핵화 실패 대비 핵무장 '플랜B' 제시

핵전략 설명부터 북한 위협 대응까지

'이론–현실–정책' 입체적 구조로 완성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4권 표지 합본 /블루앤노트

중동 전쟁으로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 안보 전략의 현실적 대안을 정면으로 제시한 전략서가 출간됐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기획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와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4: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억제 전략>이다.

이번 두 신간은 핵전략 이론부터 북한 핵위협 대응까지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이론–현실–정책'으로 이어지는 입체적 구조를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핵무장을 둘러싼 공허한 찬반 논쟁을 넘어 실제 선택의 순간에 필요한 전략적 판단 기준과 실질적 매뉴얼을 제시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핵지휘통제체계(NC3)의 정밀한 설계도

3권은 이 엄중한 경고에서 출발한다. 미국의 주요 민간 싱크탱크 연구 결과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빠르게 약화되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욱이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 완료 단계에 진입했으며 다종다양한 핵 투발수단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3권은 핵전략의 기본 원리부터 핵지휘통제체계(NC3)까지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미국의 상호확증파괴(MAD) 기반 억제 전략, 러시아의 다층적 억제 전략, 중국의 핵전력 확대 흐름 등을 통해 글로벌 핵질서 변화를 짚으며 이를 한반도 안보 환경과 연결짓는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 약화와 서태평양 전력 부담 증가가 확장억제 신뢰성에 구조적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책은 핵지휘통제체계의 딜레마도 다룬다. 핵무기는 "필요할 때 반드시 작동해야 하지만, 절대 오발돼선 안 된다"는 이른바 '상시-절대 딜레마'가 존재하며 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전략의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준비 없는 선택은 도박이지만, 준비된 선택은 전략이 된다"는 것이 3권이 일관되게 역설하는 메시지다.

"이웃집에 불이 나면 너희 집에 물을 끼얹어라"

과장된 제재 공포를 넘어선 현실 전략

4권은 이탈리아 남부 속담을 인용하며 국제 비확산 질서가 흔들리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출발한다. 3권과 달리 북한의 핵 보유를 '이미 형성된 구조적 현실'로 전제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한다.

지난 30여 년의 비핵화 외교가 남긴 것은 고도화된 북한 핵무기뿐이라는 뼈아픈 반성을 바탕으로 비핵화라는 '이상'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플랜 B'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책임 정치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 전술핵 운용 훈련, 다양한 투발수단 개발 등을 통해 핵전략을 공세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역시 기존의 비핵화 중심 접근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눈에 띄는 대목은 독자적 핵무장 시 제기되는 경제제재 우려를 정면으로 검증한 부분이다. 연구진은 미국 주도의 반핵확산 제재 부과가 핵무기 개발 자체보다는 민주주의 수준이나 미국과의 우호도 등에 따라 결정되며 한국 정도의 위상을 갖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 부과가 억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면서 '과장된 공포'를 반박한다.

"선언 아닌 대비" 한국형 억제 전략의 구체적 청사진

두 권을 관통하는 주요 메시지는 '준비'다. 4권은 억제 전략을 다층적으로 제시하는데 자체 핵무장 가능성 검토, 전략사령부 운용 방향, 핵·재래식 통합 전력 구조, 민방위 및 국민 방호 체계 구축이 그 골자다. 핵폭발 형태에 따른 피해 양상과 국가핵민방위체제 구축 방향 등 국방과 민간을 아우르는 촘촘한 생존 지침도 담겼다.

한국의 전략 방향으로는 '신뢰 가능한 최소억제'와 '전략적 모호성'의 결합이 제시된다. 제한된 전력으로도 보복 능력을 확보하되 구체적 사용 조건은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방식이다.

여기에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다층 억제 구조, 위기 시 제한적 권한 위임이 가능한 지휘통제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핵무장은 정치적 결단과 리더십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학술서를 넘어 정책 참고서로

이번 3·4권은 핵무장이 국가 생존과 위상을 정의하는 정치적 선택임을 강조한다.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하늘이 도울 리 없다"는 책 속의 문장처럼, 국제 규범에 맹신하기보다 자구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출판계 관계자는 "국제질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보 전략을 정면으로 다룬 드문 연구 성과"라며 "학계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서 정보]

제목: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 /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4: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억제 전략>

저자: (3권)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엮음 / 이정규, 송승종, 권세은, 손한별, 피터 워드, 딜런 모틴, 이창위, 성일광, 조비연

(4권)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엮음 / 장인순, 김지용, 심규상, 최승우, 정한용, 김정기, 류인석, 정찬권, 류동관, 이성우

출판사: 블루앤노트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