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업계 의견 수렴 간담회
거래소 대표들 “준비기간 필요”
민주당선 ‘2년 유예 법안’ 발의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여당에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과세 방침이 정해진 후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된 만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또다시 과세를 미루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란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과 두나무·빗썸·디지털엑스·코인원·스트리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 등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과세제도 역시 원칙과 함께 시장 변화와 거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 및 글로벌 정책 환경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 “일본도 과세 선도입 후 제도 보완”
‘코인 과세’ 또 미뤄질까
재경부는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과세제도 도입 결정 후 달라진 시장 환경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와 28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의견 수렴을 강조하면서 과세 시행에 대한 정부의 기류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과세 유예 법안까지 발의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암호화 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의 2년 뒤’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박 의원 외에 민주당 12명, 조국혁신당 1명이 공동 서명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과세 폐지와 유예 법안을 냈지만 여당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 서명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말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시행을 세 차례나 연기한 만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길용원 광운대 연구교수(한국조세법학회 상임이사)는 “과세 유예 논의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를 이유로 계속 시행을 미루고 있다”며 “세법과 과세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과세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길 교수는 “일본도 거래소 제출 자료 부족, 복잡한 과세표준 산정 등 문제를 겪었지만 과세를 시행하면서 제도를 보완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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