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권자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철저 검증”
광주=김대우 기자
6·3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특별시민수당” “농어촌 마을 월급 프로젝트” “도민 1억 만들기” “삼성반도체 유치” 등 이색 공약들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인데, 일각에선 돈 퍼주기 등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장미빛 공약’이 남발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도전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은 약 60만 명에 달하는 광주·전남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청년기본수당’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시민수당’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쟁자인 민형배 의원은 농어촌의 자연·관광·에너지 자산 등을 활용해 주민에게 소득을 배당하는 ‘농어촌 마을 월급 프로젝트’와 시민들이 만든 데이터를 광고 등의 수익으로 전환해 시민에게 배당하는 ‘데이터 배당도시’ 공약을 발표했다. 역시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자리를 노리는 김영록 전남지사는 2035년까지 민간투자 500조 원과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내용의 ‘500조 반도체 민간투자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는 해외자본으로 빠져나가는 민자 SOC(사회간접자본) 수익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공약했고, 같은 당 충북지사 경선에 나선 노영민 예비후보는 ‘취임 100일 내 삼성 유치 양해각서 체결’을 대표 공약으로 내놓았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후보들도 공약 대결이 치열하다. 윤재옥 의원은 ‘임기 내 미래산업 수출액 100억 달러, 외국인 관광객 100만 달성’을, 유영하 의원은 ‘삼성 반도체공장 대구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각 후보들은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기본소득 등 이색 공약을 앞세워 타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조달이나 타당성 조사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담기지 않은 뜬구름 잡기식 공약이 많아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는 상대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따지며 후보 간 날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선거철만 되면 표만을 의식해 실현 불가능하거나 사회정의에 맞지 않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다”며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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