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시민단체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이하 평화너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시기와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를 언급한 사비에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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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미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미하원군사위원회TV/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평화너머는 27일 성명을 내고 “현지시간 21~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회복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서선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기만”이라고 규탄했다.
한반도 지도를 뒤집어서 보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얼마나 이점을 가져다주는지 보인다며 주한미군의 대중국견제 역할 강조도 빼놓지 않았다. 브런슨 사령관의 기만적인 전작권 언급, 국내 정치 압박은 명백한 ‘주권침해‘라는 것.
“2029년 환수 시기는 사실상 불가능 선언”
‘평화너머‘는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2029 회계연도 2분기(2029년 3월)’라는 시점에 주목했다. 평화너머는 “이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2029년 1월) 직후로, 미 정권교체기의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시점이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미국 측 청문회에서 처음 공개된 점을 지적하며, “주권 국가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전작권을 놓고 미국이 독단적으로 시기를 조율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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