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3년 여만에 후보지 선정을 마쳤지만 시장은 차분하게 관망하는 분위기다. 공공 주도로 속도를 낸다지만 이미 민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기대감이 호가에 반영된 탓에 매수세가 몰리거나 매물이 줄어드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민 동의율 확보와 서울시의 인허가 지연 등이 맞물리며 선뜻 투자에 나서기는 조심스럽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12일 찾은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망원체육공원 인근 지역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이어 이달 1일 서울시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로 확정됐지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찾기 어려웠다.
망원시장 내 한 공인중개업체 대표는 “도심복합사업은 이제 막 선정돼 최소 10년은 바라봐야 한다”며 “도심복합사업 관련 문의나 매물은 한 건도 없었고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매물은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업체 대표도 “이곳은 작전 세력들이 과거에 주민 동의서를 받고 다니며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 곳”이라며 “신통기획 확정은 알았는데 도심복합사업 선정은 몰랐다”고 말했다.
서초구 이수역 인근도 강남권에서는 처음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차분한 모습이다. 해당지역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다른 재개발 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돼 온 만큼 오를 대로 올랐다”며 “7,8평짜리가 18억 짜리인데 굳이 권할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이 따른다.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며 공공 주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후보지 지역에서 조차 큰 관심이 없는 건 곳곳의 기존 사업지들이 서울시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멈춰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다.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 권한은 국토부에 있고 후속 인허가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데 각 기관이 중시하는 사업이 달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예정지구지정 뒤에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부터 신규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관심을 고조시킬 계획이다. 윤지해 부동산 평론가는 “정부가 주민들의 동의율까지 확인해 발표하는 건 아닌 만큼 모르는 주민들도 많을 것”이라며 “여러 걸림돌들로 지연되다 공공이 나서게 된 걸 텐데 여러 인센티브들이 동인으로 작용할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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