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NATO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방문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경제 전략 구상에 본격 착수한다. 재정 전략과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점검하는 한편 국민 토론을 통해 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숙의형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교육교부금 개편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교부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정 당국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계는 미래 교육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 속에서 이 대통령이 재정 효율화와 교육 투자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2차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주요 부처와 위원회 등이 참여해 지난해 정책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업무보고 생중계도 다시 진행된다. 온라인에서 ‘잼플릭스’라는 별칭을 얻었던 만큼 올해는 ‘잼플릭스 시즌2’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는 200명의 국민참관단이 참여해 이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가 정책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형성과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집권 2년 차 최대 정책 변수인 부동산도 시험대에 오른다. 국토교통부(14일), 금융위원회(15일), 재정경제부(16일)가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 뒤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 부동산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무엇보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 활용 방안 등을 국민과 논의한 뒤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