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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가 9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가 학성공원 물길복원사업에 7억4,000만원 넘는 용역비를 쓰고도 추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주민 설명도 하지 않아 시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통계청 추계보다 약 37만명 많은 계획인구와 선거 전후 반복된 교육청 공보담당관 퇴직·재임용도 도마에 올랐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의 환경국 감사에서 권태호 위원장은 학성공원 물길복원사업의 후속 결정이 지연되는 경위를 따졌다.
태화강과 학성공원을 연계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복원계획에 이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올해 4월 마무리됐으며 두 차례 용역에 집행된 예산은 7억4,000만원을 넘는다.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울산시의회 제공
권 위원장은 7월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회의 폐지 의견 외에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답변이 나왔고 9월에는 도시국이 후속 절차를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설명이 이어졌다고 짚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론화 계획과 실행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용역에 주변 도시개발의 공공기여를 활용한 단계별 추진방안까지 담긴 만큼 어떤 부분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검토 결과를 요구했다.
집행부는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의 도시재생·방재 분야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주민에게 별도로 설명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환경국과 도시국이 책임 부서와 후속 과제, 방향 결정 기한을 정하고 최종 결정 전이라도 현재 상황과 향후 일정을 주민에게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국 감사에서 인구 순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2040년 계획인구를 133만명으로 설정한 근거를 따졌다.
백현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울산시의회 제공
위원장에 따르면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 약 96만명보다 약 37만명 많은 규모다.
추계 대비 약 138%이지만 울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다.
백 위원장은 기존 2035년 계획의 목표를 유지한 것인지, 최신 인구 전망과 유입·유출을 다시 검토한 결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느 개발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외부 인구가 들어와 정착할 것으로 보는지 산출 근거 자료도 요구했다.
계획인구는 주택과 개발용지, 교통·상하수도 등 시설 수요를 판단하는 기준인 만큼 예상한 유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잉투자와 유지관리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생활인구를 포함한 158만명을 상주인구처럼 간주해 시설 수요를 부풀리는 것은 아닌지도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통계청 추계와 계획인구를 각각 적용한 투자비를 비교하고 실제 인구 변화와 수요에 맞춰 인구 지표와 개발 규모, 투자 시기를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감사에서 홍성우 제1부의장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 공보담당관 퇴직·재임용과 간부 공무원들의 선거행사 참석을 추궁했다.
해당 공보담당관은 2022년 교육감 선거 55일 전, 2023년 보궐선거 78일 전, 올해 교육감 선거 70일 전에 각각 퇴직했다.
이후 모두 선거가 끝난 뒤 공개모집을 거쳐 같은 인물이 다시 임용됐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직위의 공석기간은 총 441일이었다.
홍성우 울산시의회 부의장. 울산시의회 제공
홍 부의장은 홍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직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따졌다.
장기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공백이 없었다면 직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 4월 25일 조용식 당시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교육청 본청과 강남·강북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간부들이 다수 참석한 경위도 질의했다.
정치적 중립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고 개인적인 참석인지, 사전 권유나 조직적 동원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관이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자체 감찰을 진행했는지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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