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장 기조 속 지역 역차별 빈번
市 “5극 3특 시대 생존 전략 모색”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공모 대상 지역.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 족쇄에 묶인 인천이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부가 도시별로 600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배제됐다. 벤처 투자 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인천시는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냈지만,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균형성장'을 앞세운 정부 정책에서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밀려나는 분위기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공고를 보면 지방정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선정하는 창업도시 추가 모집 대상에서 수도권은 일괄 제외됐다.
중기부는 과학기술원을 두고 있는 대전·대구·광주·울산을 상반기 창업도시로 우선 선정한 데 이어 6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업화 자금과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을 뒷받침하는 창업도시에는 2030년까지 600억원씩 지원된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 4월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을 내놨을 때까지만 해도 “전국 10개소 조성”이라는 방침만 공개됐다. 당시 발표 자료에 인천은 '인프라·실증 중심형'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수도권 배제 동향이 전해졌다. 시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천은 창업 기반과 투자 실적이 비수도권 도시와 유사함에도 공모 참여가 제한되는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창업도시 공모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중기부가 집계한 '지역별 벤처 투자 동향' 자료를 보면 상반기 인천 벤처 투자 규모는 990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그친다. 서울(1조7489억원)과 경기(1조2494억원) 등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4359억원), 부산(1264억원), 충북(1012억원)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창업도시 공모 배제는 정책 후순위로 밀려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정책 전반에 적용할 '지방우대지수'를 발표했는데, 전체 4개 권역 가운데 인천 9개 자치구는 서울과 같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 도서인 강화군·옹진군도 우대 수준이 높은 4권역이 아닌 3권역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 기조인 '5극 3특' 시대에서 생존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서해안권과 공동 유치하는 방안이나 동서평화물류고속도로 추진도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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