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충청권에 수도권 쓰레기가 대거 유입돼 지역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시행 반년을 맞아 추이를 살펴보니, 충남도의 강경 대응 속에 지역 유입 물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폐기물 업체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서울의 한 자치구와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 하루 190톤가량 들어오던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지난 6월 기준 하루 77톤으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운 충남도의 강경 대응 속에, 직매립 금지 시행 반년 만에 충남으로 생활폐기물을 보내던 수도권 지자체 11곳 가운데 4곳이 반입을 중단했습니다.
불시 단속과 점검을 통해 7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압박을 해 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충남에서 차단된 폐기물 일부는 강원과 충북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남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이윱니다.
[도중원/충청남도환경관리과장 : "근본적인 해결책은 폐기물 이동으로 인한 지역 갈등이 더 이상 유발되지 않도록 수도권 지자체들이 자체 공공 소각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충남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무작위 불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불가피하게 지역 간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좀 지역을 설득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넘어 환경 정의와 지역 불평등 문제로 번지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그래픽 제작:최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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