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입지선정위 무산… 내달 재논의
운영 기한 3개월 앞두고 한 달간 공백
일정 촉박… 한전 자체 위원회 가능성
▲ 충남·대전·세종 주민들이 지난 1월 청주 오송C&V센터 앞에서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조재권
［중부매일 조재권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신계룡~북천안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선위)가 잇따른 파행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한전이 단독으로 최종 노선을 확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입선위 법정 운영 기한이 오는 6월 종료되기 때문이다.
주민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논의를 늦추고 있지만, 기한 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한전에 단독 결정 권한을 넘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열린 제10차 입선위는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약 2시간 만에 무산됐다.
당초 후보 경과지 중 최적경과지 선정 과정을 논의할 방침이었으나, 현장 답사 방식 의결과 절차적 문제 등을 두고 위원 간 고성과 이의 제기가 빗발쳤다. 결국 회의 지속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중단 찬성 59표, 반대 44표가 나와 차기 회의를 오는 4월 13일로 미룬 채 파행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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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측은 한전이 세부 노선안을 미리 그려와 형식적인 심의만 받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백지상태에서 노선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전 측은 법적 근거에 따라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후보 경과지를 선정한 것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산지 위주·지중화·기존 송전선로 이용 등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있어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송전선로 입선위의 법적 운영 기한이 임박했다는 점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의결 기간은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이며 위원장이 한 차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12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입선위는 이미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최종 시한이 오는 6월 25일로 다가왔다.
이 기한까지 최종 입지선정을 확정하지 못하면 한전은 입선위 운영을 중단하고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자체 위원회를 가동해 단독으로 최종 경과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다음 입선위를 한 달이라는 공백을 두고 개최하기로 해 상황은 더욱 촉박해졌다.
현재 일정상 후보 경과지 공개를 비롯해 현장 답사·대안 평가·최종 입지선정 등 고난도 절차가 산적해 있어 물리적인 시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자체 위원회를 새로 꾸려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촉박하더라도 기한 내에 입선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계룡~북천안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 전력 수요에 대비해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핵심 국책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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