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나경원, 정동영 경질 요구 왜

野 “김정은 눈치보나”..정동영 ‘한조관계’ 발언에 불끈

나경원 “통일부 장관인가 조선노동당 대변인인가”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관을 두고 국민의힘이 맹폭을 가하고 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 장관의 행보를 두고 야권은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최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사실상 거절하고 ‘한조 관계’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 장관에 대한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피지컬AI 프론티어 강국 신기술 조찬 포럼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野 비판 부른 정동영 장관 행보 어떻길래?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26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와 관련, 불참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두고 “북한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라며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 3원칙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일관성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체제 존중·흡수통일 거부·적대행위 금지라는 대북 3원칙의 일관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여부를 두고 장고하고 있다. 이날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논의할 전망이지만 초기 공동제안국 신청 마감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한국은 불참했다.

다만 회기가 오는 30일 종료되더라도 결의안 채택 후 2주 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할 수는 있다.

또한 정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통일부·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학술토론회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남측에도 북측에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북한’이라는 용어가 아닌 ‘북측’·‘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표현을 썼다.

아울러 “남북 관계이든 한국-조선 관계, 한조 관계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 장관은 1월 통일부 시무식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북한이 사용하는 공식 국명이자 유엔 공식 등록명칭이다. ‘북한’은 한반도 북쪽 지역이 대한민국의 일부라는 의미를 담은 해당 표현에 반감을 드러내 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언석·나경원, 정동영 망언·안보 해체 등 규탄

이런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영 장관의 ‘한조관계’ 발언을 문제 삼으며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27일은 서해 수호의 날이며, 하루 전인 26일은 천안함 피격 사건 16주기인데 정 장관이 안보에 대해 민감한 주간에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실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의 영해를 지키다 서해의 별이 된 천안함 46용사, 천안함 수색작업 중 순직하신 고(故) 한주호 준위, 6명의 제2연평해전 전사자,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으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까지. 서해수호 55영웅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어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는 천안함과 연평도 만행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도리어 최근 김정은은 뻔뻔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며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뤄나갈 것’이라고 공갈협박했다”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문제는 김정은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짝사랑하듯 끌려다니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 대응”이라며 “전방부대에는 총 대신 삼단봉을 들라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DMZ 출입권을 둘러싸고 유엔사와 갈등을 빚는 이재명 정권의 안보 해체가 김정은의 오만을 더 키워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천안함 폭침 16주기 날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이 먼저인가. 김정은의 심기가 먼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 장관은 ‘한조관계’라는 북한의 적대적 표현을 그대로 갖다 썼다”며 “서해수호 영웅 유족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은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출처=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인가,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인가”

나 의원도 SNS를 통해 정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인가,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인가”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정 장관의 ‘한조관계’ 발언에 대해 “귀를 의심케 하는 망발”이라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부화뇌동하며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서해수호 55영웅을 기리는 날이자 천안함 폭침 16주기인 엄중한 시기에 정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헌법 유린”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인 영토 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 지향을 논거로 나 의원은 “남북은 온전한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이라며 “북한을 타국으로 인정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할 작정이라면 통일부 간판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올바른 대적관을 마취시키는 행태야말로 이 정권이 부르짖는 가짜 평화의 민낯”이라며,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법인 만큼 북한 입장을 대변하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자는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안보 의식 해체’라며 맹공을 펼쳤다. 그는 ▲전방 군인 삼단봉 지급에 따른 무장 약화 ▲한미연합훈련 축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검토 등을 지적으며 “천안함 폭침에 사과 없는 북한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지우고 피아(彼我) 식별마저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또다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미묘한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선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며 적대 발언을 이어 갔다. 보다 강력한 국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