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산업 규제 확산
애플페이 수수료 건당 0.15%… 당국, 삼성월렛 유료화엔 반대
구글에 고정밀지도 허용했는데… 국내 기업만 軍보호법 등 규제
택시 정보제출 의무화 법안에… 플랫폼업계 “영업기밀 해외로”
해외 빅테크에만 득이 되는 역차별 규제에 정보기술(IT)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수익화 기회를 제한받거나 그간 누적한 영업기밀 데이터를 개방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는 등 각종 규제에 손발이 묶인 형국이다. 반면, 이 같은 규제를 온전히 적용받지 않는 미국 애플·구글·우버 등은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자사 서비스의 한국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토종 업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삼성전자에 결제 서비스 ‘삼성월렛’ 무료화 유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월렛에 간접적으로 비용이 부과되면 결과적으로 그 비용이 원가에 전가돼 소비자한테 오지 않겠냐는 우려를 카드사에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페이는 모든 서비스 출시국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한국(현대카드 기준)에선 중국(0.03%)·이스라엘(0.05%) 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결제 건당 0.15%를 부과하고 있다. 2015년 도입된 삼성월렛이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은 토스뱅크의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약관 심사를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페이의 카드사 연동 확대가 본격화하면 시장 내 수수료 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삼성전자 역시 후속 투자를 위한 유료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삼성월렛을 사실상 공공재로 해석하면서 사업 확대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구글에 1대 5000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한 것을 두고도 토종 플랫폼 업계에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국내 지도 사업자는 공간정보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다양한 사전·사후 규제를 받고 있으나 동일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게 수익화 기회를 더 키워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택시 플랫폼 업계도 운행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됐다. 지난달 12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이 요금, 호출 건수, 배차 성공률 등을 정부·지자체에 의무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제출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우버·디디 등에 대해서는 데이터 제출을 강제하거나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구축한 핵심 영업기밀을 경쟁사에 그대로 내어주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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