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Credit: SSA
*소셜 시큐리티 기금 고갈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고소득 부부의 연금 수령액을 연 10만 달러로 제한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기금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찬성과, 성실히 납부한 혜택을 깎는 ‘뒷문 삭감’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LA 노동단체들이 5월 1일 ‘국제 노동자의 날’을 맞아 대규모 행진과 사실상 ‘도시 마비’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반대 시위와는 별도로 진행되지만, 이민·노동 문제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인간보다 인공지능과 봇의 활동이 더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세상의 주도권이 이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로봇에게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현경 기자!
1. 먼저 소셜 시큐리티 연금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연간 10만 달러나 받는 부부들이 실제로 꽤 있습니까?
네, 1년에 10만 달러 이상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부부 사례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CRFB'의 분석에 따르면, 평생 높은 소득을 유지하며 최대치의 세금을 납부해 온 고소득 부부들의 경우, 현재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35년 이상 최대 과세소득 기준까지 꾸준히 소득을 올리고, 정년인 66~67세에 맞춰 연금을 신청할 경우 연간 약 10만 달러 수준의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6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최고액 납부자였다면 연간 수령액이 약 9만 9,600달러~ 10만 1,000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2. 이런 가운데 이번에 CRFB가 제안한 ‘Six-figure limit’, 즉 10만 달러 상한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 소셜 시큐리티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액수에 Cap, '상한선'을 두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 합산 연 10만 달러, 개인은 연 5만 달러까지만 지급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약 1,00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소셜 시큐리티의 장기적인 재정 결손액 중 5분의 1을 메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3. 수령 연령에 따라 이 상한선도 조금씩 달라진다고요?
맞습니다.
무조건 10만 달러로 묶는 게 아니라 은퇴 연령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66~67세)에 은퇴하면 부부 기준 10만 달러가 상한선이지만요,
70세까지 늦춰서 신청하면 12만 4,000달러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62세에 조기 신청할 경우에는 상한선이 7만 달러로 낮아지게 됩니다.
4. 이렇게 제한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보장 기금 고갈 우려 때문입니다.
고갈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현재 전망으로는 2032년이면 은퇴 연금 신탁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세금 수입만으로는 예정된 연금의 약 74% 정도밖에 지급할 수 없게 되는데요.
CRFB의 마크 골드웨인 부회장은 "저소득층의 빈곤 방지를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 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득자에게 10만불 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5. 여론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찬반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을 듯 한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2024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2%가 세금을 올리거나 혜택을 조정해서라도 기금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소셜 시큐리티 외의 은퇴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연금 지급액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평생 고연봉을 받은 사람들의 은퇴 후 삶까지 전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입니다.
6.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까?
Social Security Works 같은 단체들은 이번 제안을 '혜택 삭감'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특히 뉴욕 같은 고물가 지역에서는 연 5만 달러가 결코 넉넉한 돈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건 LA도 마찬가지죠.
또한, 한 번 상한선을 정해두면 나중에는 그 기준이 점점 낮아져 결국 중산층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7. 결국 미래 세대인 젊은 층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유가 뭔가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상한선이 고정되거나 임금 상승률보다 낮게 조정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한선에 걸리는 일반 직장인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은 평생 열심히 세금을 내고도 나중에는 정해진 액수밖에 못 받는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입니다.
8. 소셜 시큐리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외에 다른 대안들도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이번 제안처럼 혜택을 줄이는 것이구요.
다른 하나는 세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18만 4,500달러인 소셜 시큐리티 세금 부과 소득 상한선을 더 높이거나 없애서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안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상한제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9.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일 LA지역에서 대규모 시위 행진이 펼쳐집니다. 어떤 움직임입니까?
네, 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LA 메이데이 연합은 5월 1일 대규모 행진을 예고하면서 “출근하지 말고, 학교 가지 말고, 소비도 하지 말자”고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도시 기능을 멈추는 집단 행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10. 시위 장소도 정해졌습니까? 시위장소와 배경도 짚어보죠.
네, 행진은 LA한인타운 인근 맥아더 팍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연방 이민 단속 이후 긴장이 고조됐던 장소로, 이번에도 이민 문제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선택됐습니다.
11. 시위 행진 주최측의 주요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슈는 이민자 권리와 주거비 부담 문제입니다.
특히 이민자 인권 연합(CHIRLA) 측은 “가족과 함께 살 자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강조하며, 이민 단속 기관의 압박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 이번 시위 행진이 혹시 최근 다른 시위와도 연관이 있습니까?
네, 이번 행진은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 시위와 시기적으로 겹치지만, 별도의 조직과 의제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민 정책과 노동 이슈가 겹치면서 전체적인 시위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13. 주최 측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노동단체뿐 아니라 청소년 활동가, 소상공인들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일하이츠 지역 비즈니스 오너들은 “기업 중심 정책에 맞서 노동자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14. 이번 시위가 갖는 역사적 의미도 있죠?
네, 이번 발표는 지난 2006년 LA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했던 이민자 권리 행진 20주년과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민과 노동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15. 5월 1일 시위행진, 앞으로 파장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전문가들은 이번 행진이 단순 시위를 넘어 노동과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참여가 이뤄질 경우 LA 지역 경제와 일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예상됩니다.
16.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터넷 트래픽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네, 인터넷 트래픽에서 인공지능 AI와 자동화된 봇(bot)이 생성하는 트래픽이 사상 처음으로 인간 사용자의 활동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보안 업체 HUMAN Security 보고서에서 그처럼 파악됐습니다.
휴먼 시큐리티의 CEO 스튜 솔로몬은 "컴퓨터 화면 반대편에 사람이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매우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7. AI와 봇의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수치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2025년 지난 한 해 동안 자동화된 트래픽의 성장 속도는 인간 활동의 성장세보다 무려 8배나 빨랐습니다.
특히 챗GPT나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의 확산으로 관련 트래픽이 1년 만에 187%나 증가했는데요.
이제는 기계 기반의 트래픽이 인터넷의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18. 최근 주목받는 'AI 에이전트'의 활동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용자를 대신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오픈클로(OpenClaw)' 같은 AI 에이전트 트래픽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약 8,000%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미미했던 수치가 1년 만에 폭발하며 인터넷 생태계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19. 하지만 인터넷상의 모든 트래픽을 정확히 집계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이 데이터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부분도 짚어봐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인터넷 전체의 상호작용을 담은 단일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통계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디애나 대학의 필리포 멘처 교수는 "샘플을 어디서 추출하느냐에 따라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고서 역시 봇들이 자신을 식별하는 '유저 에이전트' 정보의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게 모두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잇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글의 AI 개요 기능이나 자동 완성, 검색 엔진의 웹 크롤러 등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능들도 모두 이 자동화 트래픽에 포함됩니다.
솔로몬 CEO는 "기계는 나쁘고 인간은 좋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제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 활동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기계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21.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의 '기계화'가 더 가속화될까요?
이미 이 흐름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loudflare CEO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봇 트래픽이 2027년에는 인간을 확실히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 보고서는 그 시점이 더 빨라졌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인터넷의 주도권이 AI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앞으로는 “사람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아니라 “AI가 대신 사용하는 인터넷”으로의 전환이 핵심 변화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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