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의 연체율이 5년여 만에 약 20배로 상승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체기간도 31개월로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과 장기 연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근규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경영안정자금 연체율은 2021년 1.06%에서 2026년 8월 20.92%로 상승했다.
연도별 연체율은 2022년 2.60%, 2023년 7.97%, 2024년 12.02%, 2025년 14.61%로 매년 높아졌다.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9.7배 수준이다.
평균 연체기간도 길어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개월 수준이던 평균 연체기간은 2024년 16개월, 2025년 21개월로 늘었으며, 2026년 8월에는 31개월에 달했다. 5년여 만에 21개월 증가한 셈이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관계없이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특정 위기나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연체율 상승과 연체 장기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정책자금 지원 이후 상환능력 회복과 채무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이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자금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정책자금이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일반경영안정자금 연체율이 20%를 넘어서고 평균 연체기간도 2년 7개월에 달한다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으로 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인지, 정책자금 심사와 사후관리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장기 연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가능성을 진단하고 상환유예와 채무조정 등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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