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및 산업·교육 혁신 융합 방안 논의
▲ 2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크콘서트’에 (왼쪽부터) 서강대 문진영 교수,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위 위원장, 조상호 세종시장이 참여했다. / 신서희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토공간을 대전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전제로 지역별 특화 산업과 기업 주도의 인재 양성 생태계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각계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2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크콘서트’가 개최됐다.
서강대 문진영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위 위원장, 조상호 세종시장 등 정·관·학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세종시의 미래 비전을 치열하게 논의했다.
# “독립운동하듯 행정수도 쟁취해야”
▲ 2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크콘서트’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신서희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국토대전환의 핵심은 세종시이며 ‘기업 주도’와 ‘초광역권 융합’이 화두였다.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이전이라는 핵심 뼈대가 완성되지 않으면 어떠한 산업 육성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이 핵심이었다.
이날 축사에 나선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행정수도 완성의 정치적·법적 기틀 마련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내년부터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완전 이전 작업이 본격 착수되지만, 법무부나 국방부까지 모두 내려온다 해도 대통령실과 국회가 완전 이전하지 않으면 행정수도 완성이라 부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황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이야말로 국토 공간을 재배치하고 수출 1조 달러 시대에 걸맞은 국력을 갖추기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라며 “현재 국토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조문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연내 제정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폭넓은 여론 형성과 힘 싣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본격적인 4인 토론에서 이한주 이사장은 “세종시를 행정수도권 벨트로 만들려면 그 벨트 안에 ‘앙꼬’ 같은 핵심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의제적으로 그 중심은 바로 세종”이라며 “대통령실 이전은 국정과제에 아예 못을 박았지만, 국회 이전은 언제 올지 모른다. 국회를 빨리 모셔와야 한다. 세종이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곳은 단순히 서류나 써주는 곳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화가 되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 않는다. 대전·충남·충북을 묶어 550만 규모의 광역 특별권을 이뤄야 덴마크 같은 한 나라 수준의 체급이 만들어진다”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마치 ‘행정수도 독립운동’을 한다는 심정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병헌 위원장은 과거 지자체가 중앙부처 사업을 수동적으로 따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R&D와 교육, 산업이 융합해 기업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의 산업 생태계 방향성과 관련해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한 ‘거브텍(GovTech)’이 집중 조명됐다.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한 세종의 입지적 특성을 살려 대국민 AI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국제회의 및 컨퍼런스 중심의 ‘MICE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세종시의 중장기 핵심 먹거리로 제시됐다.
# 충청권 대학원 ‘공간적 통합’… “기업이 커리큘럼 선발 주도해야”
▲ 2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 신서희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파격적인 교육 혁신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병헌 위원장은 지역 대학이 단순한 커리큘럼 개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기업이 직접 참여해 교수와 학생을 선발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수준의 혁신적인 산학협력 체계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상호 전 부시장은 대학원 기능의 과감한 통폐합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조 전 부시장은 “지방 대학의 이공계 대학원과 실험실이 와해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일반 학부는 그대로 두되, 충청권 석사 이상의 R&D 연구 기능은 특화 분야별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충북대는 바이오부분을 특화한 인재 양성소로 구상해 500명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 특화 거점’대학원을 만들고 셀트리온 같은 기업과 연계하면 좋겠다. 세종은 ‘AI 거브텍(정부·기술 융합) 특화 거점’으로 분담해 서울에 필적할 혁신지대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화·교통 등 5대 조건 필수”… 시민들의 생생한 제안과 쓴소리
▲ 2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크콘서트’참석자들이 ‘행정수도 완성,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 도약’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신서희
산업과 교육 거시 정책 못지않게, 시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정주 여건 개선의 목소리도 높았다.
20대 청년(조치원)은 사전질의를 통해 조치원 ‘문화 소비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고 조상호 시장은 극장 4곳이 들어섰을 정도로 유명했던 조치원 구 ‘왕성길’ 일대를 활용한 대안을 제시했다.
조 시장은 “청년들이 안착하기 위한 5대 필수 조건은 ‘교육·일자리·문화·주거·건강’”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이 일대를 500m 규모의 ‘공연예술 특구’로 집중 조성해, 미국의 뉴올리언스처럼 특색 있는 문화 예술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 전원은 ‘행정수도 완성,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 도약’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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