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올해 서울 강남3구 및 용산구 등 일부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세율 조정 없이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내놓을 세제개편안에 초고가 주택 증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오르면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또한 가파르게 불어날 전망이다.
29일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9개 주택형 중 5곳의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등 종부세 공제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올해 예상 보유세액이 1810만원이다. 작년(1274만원)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던 2021년의 1653만원을 넘어선 액수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78.3%)보다 낮은 69%를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문 정부 때보다 낮은 종부세 60%, 재산세 43∼45%를 적용해도 역대 최대 세액이 산출됐다.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올해 반포자이의 공시가격은 34억9100만원으로 2021년(22억4500만원)보다 55.5%나 상승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2227만원)와 같은 단지 전용 112.96㎡(3816만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3㎡(1905만원),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6㎡(1258만원), 용산구 한남더힐 235.3㎡(7633만원) 등도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초고가 주택에 대해 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공시가격 3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평균 69%인 점을 고려하면 시세 43억원 이상 아파트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3일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세 50억원이면 5000만원의 보유세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이 경우 강남의 전용 84㎡ 아파트 보유세는 현재보다 2∼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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