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현장 적지 않은 변화 예고대전경찰, 시민 위해 최선최주원 대전경찰청장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건국 이래 가장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형사소송법 개정도 예고돼 있다. 검찰 중심의 권한 구조가 재편되는 시기에 경찰을 향해 쏟아지는 사회적 시선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권한의 분산은 곧 책임의 확장을 의미한다.이제 경찰 수사는 단순히 법 조문을 적용하는 기계적 집행을 넘어, 고도의 전문성과 철저한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 중심의 수사'로 거듭나야 한다.거대한 변화의 파고 앞에서 대전경찰이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엄중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다.경찰 수사의 전문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특히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초동 수사의 완성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건 접수 단계부터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수사부서장이 직접 사건을 분석해 초기 방향을 설정하고, 팀장을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한다. 필요에 따라 사건 병합 수사를 통해 범죄 조직의 뿌리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에 걸맞게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첨단 수사 역량을 내재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AI 기반 수사 지원 시스템(KICS-AI)'은 진술 조서 요약, 판례 검색, 방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사건 처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일선 수사관들이 인공지능을 도구로 보다 정교한 수사를 펼칠 수 있도록 전문가 초빙 교육을 상설화하는 등 '과학치안'의 실천 모델을 대전에서 먼저 완성해 나가고 있다.수사권의 독립성이 강조될수록 그 무게만큼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절차적 정당성은 단순한 행정적 요식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신뢰의 토대다. 이제 경찰 수사는 단순히 "열심히 했다"는 주관적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에 따라 적법하게, 빈틈없이 완전하게, 그리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하게" 수행되었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이를 위해 대전경찰은 외부 감시와 내부 통제의 밀도를 높였다.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는 법률가뿐 아니라 과학기술·AI 전문가, 대화 중심 갈등 해결 전문가 등을 보강해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내부적으로는 수사심사관을 증원해 수사 전 과정을 상시 지도·점검하고, 장기 미처리 사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시민들이 수사 지연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신속성과 적정성을 동시에 담보하고 있다.대전은 개척자들의 도시다. 국토의 중심부에서 철도와 도로가 사통팔달로 연결된 지리적 요충지라는 점은 대전의 자부심이지만, 범죄 양상에서는 독특한 도전 과제를 던져준다. 외지인 간 낯선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동성 범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 등 다중 피해 범죄' 등이 대표적이다.대전경찰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 3월 신설한 '다중피해사기 전담팀'은 투자리딩방 사기, 인터넷 및 노쇼 사기 등 지능화된 민생 침해 범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불법 사금융과 민생 물가 교란 범죄에 대해서는 일회성 단속을 넘어 범죄 유형별 전문 역량을 결집한 '테마형 기획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에 대해 대전경찰이 즉각적이고 강력한 방어막이 되겠다는 약속이다.올 하반기,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변혁기가 본격화되면 형사사법 현장에는 적지 않은 혼란과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대전경찰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나침반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다시금 가슴에 새긴다. 대전경찰은 '현장에 진심을, 시민에 성심'을 다하는 자세로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욱 갈고닦을 것이다. 거대한 변화의 파고를 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대전경찰이 존재해야 할 이유이자 끝까지 완수해야 할 소명이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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