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울산시의회가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누락된 행정절차와 민선 9기 정책 조정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 신규 사업의 시민 체감효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제9대 울산시의회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누락된 행정절차와 민선 9기 정책 조정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 신규 사업의 시민 체감효과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에서는 세계음식문화관의 공유재산 심의 등 절차 누락, 추경예산 증액, 개관 이후 매출 감소, 학성공원 물길복원, 복합생태관광센터 입지 변경,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재검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세계음식문화관의 건립 절차와 운영 성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영희 의원은 세계음식문화관 건립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 등 관련 법령상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유와 절차 누락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울산시설공단 측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세계음식문화관이 개관 이후 3개월 만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을 질의하고 운영 활성화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세계음식문화관을 포함, 종합운동장과 동천체육관 등 관련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서 크게 늘어난 배경과 주요 체육시설의 사업수입이 감소한 이유도 점검했다.
이밖에 문수축구경기장 좌석 색상 변경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거론됐다.
공진혁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변경이 정치적인 논란이나 오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장기간 표류하거나 추진 방향이 바뀐 환경·관광사업에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오는 2029년까지 206억원을 들여 다운2택지에 건립하는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는 입지 선정 과정과 시설 활용계획이 쟁점이 됐다.
허희정 의원은 2021년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뒤 선바위공원 건립이 검토됐으나 그린벨트 문제로 다시 다운2택지로 변경된 경위를 확인하고 사업이 수년간 정리되지 못한 이유를 따졌다.
인근 들꽃학습원과 문화유산센터 등 기존 시설과의 기능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성공원 물길복원 사업을 놓고는 추진 여부와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이은주 의원은 중구 주민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론화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성룡 의원과 권태호 위원장은 원도심 관광과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용역비로 8억원 가까이 투입되고 타당성 조사 결과도 나온 만큼 그에 따른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조 AI 정책이 대기업이나 선도기업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중소기업과 시민에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질의가 모였다.
이 가운데 올해 1월 업무보고와 달리 양자클러스터 추진 방식이 울산·부산·경남 컨소시엄으로 변경된 배경과 양자융합원 총사업비 축소에 따른 사업 차질 가능성이 다뤄졌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계획의 재검토가 율현지구 개발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 도매시장 청과소매점 109개소 가운데 26개소가 미임대 상태인 원인과 이전 시기, 보상, 점포 배정을 둘러싼 상인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과밀학급과 학교시설 안전 문제가 부각됐다.
정나윤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 배치계획과 통학구역 조정, 학교시설 확충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강남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 긴급보수 39건이 처리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고 안전과 관련된 사안부터 우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사업계획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기존 정책의 변경 근거와 행정절차 이행 여부, 예산 투입에 따른 실제 성과를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추진 방향이 재검토되는 사업과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조례 심사에서도 시의회의 점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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